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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정밀하고 정치한 해석을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것이 법률용어다. 잘못하면 역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내용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건축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를 예시를 통하여 서술한다. 1. ...Category용어 Views162,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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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치법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 법무행정정보]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광진구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Category국계법 Views191,8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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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Category용어 Views184,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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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도로종류 및 구분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Category용어 Views172,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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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7월 개정안
[동아일보] 내년부터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건물은 지하 3층 이하 면적이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의 비율)에 포함돼 건물의 전체 층수가 지금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또 7월부터 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때 필로티(Pilotis) 공법을 이용해 건물 지상층...Category건축법 Views12,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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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리모델링 땐 다른 동 동의도 필요
정부의 재건축 규제로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서울 강남권의 자치단체들이 리모델링 건축 심의에 적용할 구체적인 건축기준을 내놓고 있다. 현행법은 리모델링의 경우 조경.건축선.건폐율.용적률.건축물 높이.일조 제한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Category관계법규 Views10,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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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 개별건축 허가제한…서울시 최대 3년까지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내에서는 건축법에 의한 개별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19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건축허가가 제한되지 않는 제도적 미비점을 악용하여 재개발...Category도정-재래시장 Views10,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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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조용해진다
오는 7월부터 지어지는 아파트는 층간 소음기준인 중량충격음이 시행됨에 따라 거실에서 아이들 뛰는 소리 등으로 인한 이웃간 소음 분쟁이 줄어질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중량충격음 기준에 대하여 50㏈ 이하로 하거나 표준바닥구...Category주택법 Views8,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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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에 보도된 내용들 정리(법 및 기준 등)
아파트 플러스옵션제 폐지 국무총리실은 최근 아파트 플러스옵션 계약시 기본품목과 선택품목의 구분이 모호한 만큼 플러스옵션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려 건설교통부는 늦어도 상반기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7월부터 플러스옵션...Category관계법규 Views8,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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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폐율 및 용적률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검색어 : 재래시장 관련 조문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균형발전사업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이하“정비구역”이라 한다) 또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Category건축법 Views13,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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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수정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이하 “분양법”)이 시행되는 4.23일부터는 연면적 3천㎡ 이상의 건축물과 20실 이상 오피스텔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고 신탁계약이나 분양보증 등을 받아 착공신고후 시.군.구로부터 분양신고필증을 받아 분양할 수 있다. 또한...Category건물분양법 Views10,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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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시분양 사실상 폐지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주택업체들이 동시분양과 수시분양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동시분양 폐지를 주장해온 상당수 업체들이 수시분양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 수도권 민영아파트에 대해 의무적으로 실시해오던 동시분양이 사실상 폐지...Category주택법 Views9,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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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주택규제 개선 방안]땅주인 50% 동의땐 택지조성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주택관련 규제개선 방안은 민간차원의 택지개발을 촉진시켜 부족한 주택용지 공급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현재의 공공주도 택지개발만으로는 연간 50만가구에 이르는 주택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Category관계법규 Views8,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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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오피스텔 다음달부터 후분양제 실시
건설교통부는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에 관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 예정대로 다음달 23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3000㎡(909평) 이상의 건축물과 20실 이상 오피스텔은 건설업자 두 곳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Category건물분양법 Views11,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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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공포일자 : 2005년 2월28일 ] ⊙산업자원부령제263호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1. 제정이유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래시장이 유통구조와 소비자 구매형태의 변화에 따라 상권이 위축되고 매출이 감소하고 있어 노후시설의 현대화, 새로...Category도정-재래시장 Views10,6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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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공포일자 : 2005년 2월28일 ] ⊙대통령령제18727호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1. 제안이유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래시장이 유통구조와 소비자 구매행태의 변화에 따라 상권이 위축되고 매출이 감소하고 있어 노후시설의 현대화, 새로운 ...Category도정-재래시장 Views1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