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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정밀하고 정치한 해석을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것이 법률용어다. 잘못하면 역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내용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건축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를 예시를 통하여 서술한다. 1. ...Category용어 Views162,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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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치법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 법무행정정보]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광진구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Category국계법 Views191,8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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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Category용어 Views184,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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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도로종류 및 구분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Category용어 Views172,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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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 가. '지역별 용지환산계수'라 함은 지역별 기반시설 설치정도를 감안하여 지역별 기반시설이 필요한 토지면적률을 건축행위시 건축허가연면적당 기반...Category관계법규 Views9,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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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규칙 개정입법예고(아파트 대지안공지 건축선:6M 인지:6M)
⊙건설교통부공고제2006-35호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27일 건설...Category건축법 Views11,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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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고 대상 건축물
○ 분양신고 대상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하여야 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로서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이하 "사용 승인"이...Category건물분양법 Views10,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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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제안이유 주택법이 일부개정(법률 제7335호, 2005. 1. 8. 공포, 2006. 1. 9. 시행)되어 주택성능등급 표시제 및 환기시설 설치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주택성능등급을 의무적...Category주택법 Views9,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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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2005-9-8)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일부 개정령안이 공포(대통령령 제19036호, '05.9.8)되었기 이를 게재합니다. ㅇ 개정사유 -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리지역내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10년 ...Category국계법 Views9,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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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05-9-13)
대통령령 제 19053 호 '05. 9.16일자로 관보에 고시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내용을 게제합니다.Category주택법 Views1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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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05-7-18)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기준을 완화하고,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인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현실화하며
[공포일자 2005년 7월 18일] ◎ 건설교통부령 제459호 < 건축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1.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기준을 완화하고,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인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현실화하며, 장애인 편익시설의 설치여부를 확인...Category건축법 Views11,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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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변경
■ 건설교통부 건축과 - 6684(2004. 12. 28) ○ 건설교통부 건축과 - 6032(2004.11.29)호와 관련입니다. ○ 위 호로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축공사 현장의 상주감리 건축사보 이중배치 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무처리 지침중 "...Category건축법 Views13,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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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내 모든 건물 신·증축…기반기설부담금 부과대상
오는 2007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이 도시내 모든 건축물 신축 등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기반시설부담금제는 모든 개발행위에서 비롯되는 이익 중 일부를 국가가 환수해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게 제도도입의 취지...Category관계법규 Views9,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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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경사로 의무화
월부터 신축하는 건물에 동네의원이나 이.미용실, 대형 수퍼마켓 등이 들어갈 경우 건물 출입구에 장애인용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의원이 들어가는 건물에는 장애인용 화장실과 전용 주차 구역도 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Category장애인편의 Views10,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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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비주거용으로 사용되어도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 가능하면 주택으로 봄
판시사항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9,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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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단지 면적 50% 이상 25.7평 이하로 지어야
초소형.초대형 아파트 감소돼 조합원 이익 줄어들 듯 수도권에서 19일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단지들은 면적의 5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 이하 아파트로 지어야 한다. 이에따라 재건축 단지내 초대형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Category주택법 Views8,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