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11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에 열거한 순위에 의한다.<개정 1993.3.10, 1995.12.6>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3. 특별시도·광역시도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전문개정 1970.8.10]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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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건축기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2008.1.31. 규칙 제3602호 (전문개정) 제3장 지구단위계획 제4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등)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또는 지역”이란 「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또는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 2003.4.22 대통령령 제17972호]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ㆍ제31조ㆍ제45조 및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범위ㆍ설치기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 2003.4.22 대통령령 제17972호]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ㆍ제31조ㆍ제45조 및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범위ㆍ설치기준...

건축법 시행령 대지 안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

건축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53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

제3조 (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2>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 ├──────────────┼──────┼──────┤ │경형 │1.7미터 이상│4.5미터 ...

[별표 1] <개정 2008.2.2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1.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

○ 분양신고 대상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하여야 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로서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이하 "사용 승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