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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정밀하고 정치한 해석을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것이 법률용어다. 잘못하면 역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내용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건축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를 예시를 통하여 서술한다. 1. ...Category용어 Views162,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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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치법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 법무행정정보]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광진구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Category국계법 Views191,8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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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Category용어 Views184,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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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도로종류 및 구분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Category용어 Views172,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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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용어] 5. 가도시화(Pseudo-urbanization)
1. 정의 : 개발도상국의 도시성장이 산업화에 따른 경제성장에 미치지 못하면서 발생되는 도시팽창 현상을 의미. 즉, 도시의 부양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인구가 도시에 집중하여 인구만 비대해진 도시화 현상 산업성장에 따른 농촌노동인구가 유입된 결과 ...Category용어 Views18,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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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용어] 6. 지속가능한 개발(SD : Sustainable development)
1. 정의 : 환경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그 범위내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미래세대의 환경 수요를 고려하여 현세대의 수요만큼 개발하는 것 2. 배경 : 1992년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UN회의(UNCED : United Nations Conference ...Category용어 Views16,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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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용어] 7. 보상지역제(인센티브 용도지역제 : Incentive zoning)
새 페이지 2 1. 정의 : 보상지역제, 즉 인센티브 용도지역제는 개발이익환수방법의 일종으로 민간소유자들이 자신이 건축물 내에 광장이나 조경, 예술품 등 여러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해 주는 수법임 전...Category용어 Views15,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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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용어] 8. 복합용도개발(MXD : Mixed-use development)
1. 정의 : 혼합적 토지이용의 개념에 근거하여 주거와 업무, 상업, 문화 등 상호보완이 가능한 용도 를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연계·개발하는 것을 말함 미국의 ULI : Urban Land Institute(Witherspoon, 1976) 에서 규정한 복합용도 건축물을 특...Category용어 Views19,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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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용어] 9. 역도시화(Counter urbanization)
1. 정의 : 역도시화는 대도시지역에서 비도시지역으로 인구의 전출이 전입을 초과함으로써 대도시 의 상주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말하며 탈도시화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 언어 해석적으로 보면 도시화(urbanization)의 반대개념으로 도시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Category용어 Views28,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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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동의대상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①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의 규정...Category소방법+가스안전법 Views14,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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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과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구분
구분 적용 기준 면적 기준 (예외 있음) 적용 법률 제조업소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제조업소는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151평)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16,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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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도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허가
도로연결허가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으로 정함 ※ 일반국도 이외의 시장이 관리청인 국도, 지방도, 4...Category교평 및 도로법 Views1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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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교통영향평가제도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제도"로 변경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제도로 개명…사업승인관청 일원화 내년부터 교통영향평가제도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제도"로 변경되고 교통영향평가 절차는 현행 8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되는 한편 협의기관과 승인기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사업승인관청으로 ...Category교평 및 도로법 Views12,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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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방도와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 현역
조례내용 제정 2002/02/25 조례 제3172호 경기도의회 제16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경기도지방도와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기도지사 임창열 2002년 2월 25일 경기도조례 제3172호 경기도지방도와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Category교평 및 도로법 Views9,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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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문개정 2008.11.05. 조례 제379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4조에 따라 지방도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ㆍ허가절차ㆍ설치기준 등의 필요한 사항...Category교평 및 도로법 Views10,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