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ad moreNo Image notice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정밀하고 정치한 해석을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것이 법률용어다. 잘못하면 역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내용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건축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를 예시를 통하여 서술한다. 1. ...Category용어 Views162,225 -
read moreNo Image notice
전국자치법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 법무행정정보]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광진구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Category국계법 Views191,897 -
read moreNo Image notice
용도지역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Category용어 Views184,750 -
read moreNo Image notice
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도로종류 및 구분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Category용어 Views172,312 -
Read MoreNo Image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각각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에 따라 규율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절차입니다(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소송은 일반 민사/형사소...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14,827 -
Read MoreNo Image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8월 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668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Category건축법 Views12,013 -
Read MoreNo Image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162호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8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대표자격이...Category건축사법 Views12,669 -
Read MoreNo Image
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이 당해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00m2
작성자 김보균 등록일시 2007-12-18 첨부파일 조회수 394 제 목 숙박시설의 지하층 안녕하세요~ 항상 유용한 정보를 많이 보고있습니다~ 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이 당해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Category건축법 Views17,219 -
Read MoreNo Image
테라스하우스와 건축법
테라스하우스 / terrace house 비탈진 경사면을 이용하여 계단식으로 지은 집. 경사 10∼45°의 언덕에 집을 짓기 때문에 바로 아랫집의 옥상을 윗집에서 테라스로 사용, 아늑한 정원을 꾸밀 수 있으며 보통주택에서 느낄 수 없는 탁트인 조망감과 일조권을 보...Category건축법 Views37,418 -
Read MoreNo Image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2009.07.30 조례 제4823호 (개정)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67㎡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Category주차장법 Views12,675 -
Read MoreNo Image
8.24일(월) 조간부터 도시형생활주택 등 서민 주거공간을 적극 확충
2. 공급 측면 □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규제완화 등을 통해 공급을 조기화 (착공 후 6개월내 입주 가능) ① 주택기금 융자기준 신설(9월중 기금운용계획 변경) -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자금을 ...Category주택법 Views11,422 -
Read MoreNo Image
고시원 분류가 달라졌어요
2. 고시원 - 고시텔 도시형생활주택과 달리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고시원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16일 바닥면적 1000㎡ 미만인 고시원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1000㎡ 이상은 숙박시설)로 인정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후 시행한다...Category건축법 Views14,759 -
Read MoreNo Image
건축법시행령개정 090716 개정안 요약
3. 주요내용 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 확대(안 제15조제5항제2호 및 제12호) 1)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나 공장에 설치되는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의 천막은 대부분 가설건축물의 형태로 설치되나 그 설치기준이나 허가 또는 신고 여부...Category건축법 Views16,635 -
Read MoreNo Image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 - 129호 건축사법 제19조의3 규정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다음과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1. 제정이유 건...Category건축사법 Views17,041 -
Read MoreNo Image
노유자시설 관련 2009 보육사업안내
노유자시설의 영유아보육시설 관련 제반사항이 수록되어있으며,어린이집 설계시 필독해야할듯합니다.Category관계법규 Views13,090 -
Read MoreNo Image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821호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Category주차장법 Views10,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