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시 건축주를 대신하여 시에서 등기를 촉탁하는 것으로 건축주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적극적인 홍보 조치 주요내용 ○ 등기촉탁 서비스는 건축물의 지번ㆍ행정구역변경, 증축ㆍ용...

대공방어협조구역 활용도분석프로그램 대공방업협조구역 활용도분석프로그램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규정] 구 분 내 용 정 의 국방부장관은 일정한 구역이 대공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지역을 대공방어협...

문화재 현상 변경 (경기도) 관련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34조 및 제90조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3조의 2항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항 ▶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제29조 및 제42조 허가대상 ▶ 국가 및 지방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

기반시설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별공시지가 평균 　 　 　 2006년 개별공시지가 평균 (2006.07.12 ~ 2007.06.09) 　 　 서 울 특 별 시 (25) 인 천 광 역 시 (10) 대 구 광 역 시 (8) 　 　 강남구 都 6,310,000 원/㎡ 중구 都 251,000 원/㎡ 중구 都 1,370,00...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별표3제1호, 동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별표5제1호 및 동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 가. '지역별 용지환산계수'라 함은 지역별 기반시설 설치정도를 감안하여 지역별 기반시설이 필요한 토지면적률을 건축행위시 건축허가연면적당 기반...

오는 2007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이 도시내 모든 건축물 신축 등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기반시설부담금제는 모든 개발행위에서 비롯되는 이익 중 일부를 국가가 환수해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게 제도도입의 취지...

정부의 재건축 규제로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서울 강남권의 자치단체들이 리모델링 건축 심의에 적용할 구체적인 건축기준을 내놓고 있다. 현행법은 리모델링의 경우 조경.건축선.건폐율.용적률.건축물 높이.일조 제한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

아파트 플러스옵션제 폐지 국무총리실은 최근 아파트 플러스옵션 계약시 기본품목과 선택품목의 구분이 모호한 만큼 플러스옵션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려 건설교통부는 늦어도 상반기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7월부터 플러스옵션...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주택관련 규제개선 방안은 민간차원의 택지개발을 촉진시켜 부족한 주택용지 공급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현재의 공공주도 택지개발만으로는 연간 50만가구에 이르는 주택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

이르면 10월부터 공동주택이나 상가를 리모델링하면서 내진(耐震) 기능을 보강하면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의 비율)이 추가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 다음달 말부터 내진 설계 의무적용 대상 건축물이 3층 이상, 연면적 1000m²(302.5평) 이상 건물로...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주변 고층아파트 건설이나 유흥주점 영업 등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일정구역내 토지 또는 주택소유자들이 법 규정과 별도로 해당지역 주변에 들어서는 고층아파트 등 건축물과 유흥주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