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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수시로 제·개정됩니다. 최근 제·개정법령인지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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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정밀하고 정치한 해석을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것이 법률용어다. 잘못하면 역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내용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건축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를 예시를 통하여 서술한다. 1. ...
    Category용어 Views16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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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자치법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 법무행정정보]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광진구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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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
    Category용어 Views18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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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도로종류 및 구분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
    Category용어 Views17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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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중 개별 점포의 방풍구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18. 9.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1호, 2017. 12. 28., 일부개정]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아. "방풍구조"라 함은 출입구에서 실내외 공기 교환에 의한 열출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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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019. 4. 2., 제정] (가정용보일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0. 4. 3.] [법률 제16305호, 2019. 4. 2., 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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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건축사신문 2019-03호

    서울건축사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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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지층의 승강로 구출구 설치-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게시판 뷰구분엘리베이터제목부정지층의 승강로 구출구 설치작성일2001-06-04조회수2,645"승강기 설계지침서"에는 고층용 빌딩의 부정지층 구역이 10m 이상일 때 약 10m마다 1개소의 승강로 구출구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
    Category관계법규 Views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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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공중권, 지표권, 지하권(구분지상권과 지상권의 구분 및 한계심도)

    토지에 대한 권리를 3차원 입체적으로 분석을 하면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1. 공중권 - 사적공중권 : 일조권, 조망권, 용적률 등 - 공적공중권 : 전파흐름, 항공기 통행 등 2. 지표권 3. 지하권 지표를 기준으로 공중권과 지하권이 영향을 미치...
    Category관계법규 Views2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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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12년도 표준건축비

    고시 제2011-838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호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12년도 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12년도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 2012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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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1종시설물 가. 공동주택 ㆍ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ㆍ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건축물(철도 역시설은 제외한다) 및 다중이용 건축물(관람장은 제외한다) ㆍ1종시설물에 해...
    Category관계법규 Views1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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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및 ‘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내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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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도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21호 2010년도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ㅇ 2010년도 과밀부담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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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유자시설 관련 2009 보육사업안내

    노유자시설의 영유아보육시설 관련 제반사항이 수록되어있으며,어린이집 설계시 필독해야할듯합니다.
    Category관계법규 Views13,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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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용도별 오수및정화조처리대상인원산정기준개정 비교표

    환경부공고 제2009-122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07-178호, 2007.11.2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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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지식경제부공고 제 2008 - 109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주무부처의 변경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다시 공고합니다. 2008. 6. 3.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
    Category관계법규 Views1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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