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으로 이동

메뉴 건너뛰기

mahru

국가법령정보 국회법률정보 국토부민원 국토계획법 건축법 대장규칙 방화규칙 설비규칙 구조기준 주차장법 도시교통정비법 녹색건축법 에너지기준 건축물관리법 주택법 주택건설규정 집합건물법 분양법 건축사법 건설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서울시조례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도로법 장애인편의 소방법 공중화장실 오수량산정 범죄예방기준
Home
✔ 뷰어로 보기
소방법+가스안전법
2009.04.22 14:51

동일부지내 동일인일 경우 주유소와 충전소의 이격거리

mahru
(*.168.0.1) 조회 수 13,35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자료출처 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
질의자  임현규 질의일자  2007.10.09
질문분야  LP가스 유형  문의
답변수신방법    이메일 수신 SMS 수신 지사  본사
제   목
  동일부지내 동일인일 경우 주유소와 충전소의 이격거리
LPG 충전지침 중

제4-2조【주유취급소와 충전소 인접설치시의 검사】 
①대표자가 동일한 주유취급소(저유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인접하여 충전소 설치시의 사업소경계는 액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1)(가)내지 (다)의 규정에 적합한 경계로서 허가관청으로부터 충전사업소 부지로 인정받은 부지의 경계로 본다.



1.기존 설치된 동일부지내 동일인일 경우 주유소와 충전소(주유소와 충전소 사이에 사업부지경계선이 없음) 가 있을경우 충전기 한대를 설치 증설하고자 할려면 기존 법규에선 어디까지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는가요?

2.신규 허가시 동일부지내 동일인일 경우 동시에 주유소와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기존 법규에선 어디까지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는가요?

3.만약에 제4-2조【주유취급소와 충전소 인접설치시의 검사】의 내용에 따라 같은 동일부지에서 동일인이라도 주유소와 충전소의 안전거리를 24M 사업부지 경계로 본다면 타부지에서 다른사람이 경영하는 주유소와 충전소의 안전거리를 24M 사업부지경계를 보기땜에 별 의미없는 지침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이거에 대해선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확인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기존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비밀번호  
 
답변자
  이제관
답변일자
  2007.10.16
답변부서
  검사팀
전화번호
  054-714-3254
  공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1, 2에 대한 답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에서 충전기를 증설하는 것은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4호에 따른 “가스설비의 수량증가”에 해당하므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증설된 충전기에 대해서는 인접한 주유소의 소유주와 관계없이 현행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행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개정 이전 안전거리 적용에 대한 사항은 해당 변경사항이 발생한 시기, 동 법령의 개정연혁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 3에 대한 답변) 동 지침은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하는 주유취급소에 인접하여 충전소를 설치하여 사무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31-310-1291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Facebook Twitter Google Pinterest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에디터 선택하기
?

법령은 수시로 제·개정됩니다. 최근 제·개정법령인지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1. No Image notice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정밀하고 정치한 해석을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것이 법률용어다. 잘못하면 역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내용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건축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를 예시를 통하여 서술한다. 1. ...
    Category용어 Views162,226
    read more
  2. No Image notice

    전국자치법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 법무행정정보]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광진구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Category국계법 Views191,897
    read more
  3. No Image notice

    용도지역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
    Category용어 Views184,751
    read more
  4. No Image notice

    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도로종류 및 구분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
    Category용어 Views172,313
    read more
  5. No Image

    소방시설조견표

    소방시설대상에 대한 법적용시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Category소방법+가스안전법 Views15,593
    Read More
  6. No Image

    주유취급소와 충전소 인접설치시 차량진출입도 관련

    질의자 이형구 질의일자 2004.09.14 질문분야 유형 문의 답변수신방법 이메일 수신 SMS 수신 지사 본사 제 목 주유취급소와 충전소 인접설치시 차량진출입도 관련 수고 많으십니다. 충전소 신축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
    Category소방법+가스안전법 Views11,181
    Read More
  7. No Image

    동일부지내 동일인일 경우 주유소와 충전소의 이격거리

    질의자 임현규 질의일자 2007.10.09 질문분야 LP가스 유형 문의 답변수신방법 이메일 수신 SMS 수신 지사 본사 제 목 동일부지내 동일인일 경우 주유소와 충전소의 이격거리 LPG 충전지침 중 제4-2조【주유취급소와 충전소 인접설치시의 검사】 ①대표자가 동...
    Category소방법+가스안전법 Views10,791
    Read More
  8. No Image

    보호시설 적용 여부.

    질의자 박현무 질의일자 2008.02.22 질문분야 LP가스 유형 문의 답변수신방법 이메일 수신 SMS 수신 지사 본사 제 목 보호시설 적용 여부. 2008년 02월 22일 질의답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얻고져 재 질의 합니다. 질의 내용 대표자가 동일한 주유소에 인접...
    Category소방법+가스안전법 Views9,742
    Read More
  9. No Image

    충전소 옆 부지에 주유소 허가권~

    질의자 이준 호 질의일자 2007.05.23 질문분야 LP가스 유형 문의 답변수신방법 이메일 수신 SMS 수신 지사 경기북부지사 제 목 충전소 옆 부지에 주유소 허가권~ 본 충전소는 1998년 영업허가를 받아 현재 영업을하고 있는 충전소입니다. 1998년 기술검토시 ...
    Category소방법+가스안전법 Views10,588
    Read More
  10. No Image

    동일부지내 동일인일 경우 주유소와 충전소의 이격거리

    질의자 임현규 질의일자 2007.10.09 질문분야 LP가스 유형 문의 답변수신방법 이메일 수신 SMS 수신 지사 본사 제 목 동일부지내 동일인일 경우 주유소와 충전소의 이격거리 LPG 충전지침 중 제4-2조【주유취급소와 충전소 인접설치시의 검사】 ①대표자가 동...
    Category소방법+가스안전법 Views13,356
    Read More
  11. No Image

    소방동의대상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①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의 규정...
    Category소방법+가스안전법 Views14,025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