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분류 | 제목 | 자료출처 | 조회 수 |
|---|---|---|---|---|
| 공지 | 용어 |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1 | 265,304 | |
| 공지 | 국계법 | 전국자치법규 | 293,442 | |
| 공지 | 용어 | 용도지역의 정의 | 286,392 | |
| 공지 | 용어 | 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 274,675 | |
| 45 | 질의회신판례 | 대지안의 공지외 민법에서 반미터 이격 | 법제처,국토교통부 | 13,223 |
| 44 | 질의회신판례 |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판단시 “벽면적”의 의미 1 | 8,886 | |
| 43 | 질의회신판례 | 대지안의 공지 관련 질의회신 모음 | 국토교통부 | 39,620 |
| 42 | 질의회신판례 | 2층 단독주택 내부계단부분 면적산입 여부 | 국토교통부 | 32,337 |
| 41 | 질의회신판례 | 민법 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 : 건물철거(처마)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고 대법원 판결 | 법제처 | 5,925 |
| 40 | 질의회신판례 | 국유림 내 건축허가 시 ‘대부계약서’ 만으로도 가능 | 국민권익위원회 | 2,856 |
| 39 | 질의회신판례 | 양평군청과 여주시청의 주차장조례 중 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대한 고찰 8 | 기타커뮤나티사이트 | 5,282 |
| 38 | 질의회신판례 |
다가구주택 감리지정관련 국토부 질의회신자료
|
국토교통부 | 3,319 |
| 37 | 질의회신판례 |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이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와는 별개로 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 | 5,319 | |
| 36 | 질의회신판례 | 오피스텔 일부세대에 창문 신설이 설계변경에 해당되는지 | 국토교통부 | 3,747 |
| 35 | 질의회신판례 | 건축심의, 건축허가 등을 진행한 경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여부 1 | 국토교통부 | 5,571 |
| 34 | 질의회신판례 |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 2 | 국토교통부 | 11,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