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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판례
2011.03.26 10:06
지하주차장과 다른 용도와의 방화구획 완화규정 적용여부
(*.168.254.1) 조회 수 19,816 추천 수 0 댓글 1
| 자료출처 | 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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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정밀하고 정치한 해석을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것이 법률용어다. 잘못하면 역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내용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건축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를 예시를 통하여 서술한다. 1. ...Category용어 Views162,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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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치법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 법무행정정보]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광진구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Category국계법 Views191,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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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Category용어 Views184,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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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도로종류 및 구분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Category용어 Views172,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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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안의 공지에 주차구획 설치
대지 안의 공지에 건축물의 건축이 아닌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가 가능한지(「건축법」 제58조 등 관련)[법제처 12-0245, 2012.6.14, 울산광역시 울주군] 【질의요지】 「건축법」 제58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3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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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에 소유자동의에 관한 질의(용도변경 및 증축행위)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질의 [법무부연도미상, 법무부] 【질의요지】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된 아파트 상가의 1층 복도의 구조변경 결정시 필요한 동의 ○ 갑설 건물 전층에 대한 공용부분의 구분소유자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을설 해...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19,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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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 공동주택의 정북방향 일조확보 여부
준주거지역 공동주택의 정북방향 일조확보 여부( (법제처 법령해석 11－0475, 2011.11.24)) 「건축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12,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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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재를 외벽에 설치하는 경우 면적산정 방법질의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4.4, 2011.6.29, 2011.12.8>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18,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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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임시사용승인 기간중 설계변경 가능 여부
제목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기간중 설계변경 가능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09.11.30 17:17:0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안녕하십니까.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기간중 대지면적의 변경(법정 건폐율 및 용적율에 적합한 경우)이 발생 할 경우 본 사용승인 전(임시사...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12,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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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와 도로사에에 인접대지가 있을때의 도로사선 제한 규정
제목 대지와 도로사에에 인접대지가 있을때의 도로사선 제한 규정 성명 OOO 등록일 2009.10.31 11:21:2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일면이 4m 도로에 접한 대지이나 또다른 한면에 인접대지가 있고 그 인접대지와 4m도로가 접한 상황입니다. 도로사선 적용시 전...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15,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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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에 대한 질의
건설교통부 2007.02.23 19:26:33 다세대주택의 발코니 확장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다세대주택의 공사 착공후 사용승인전 거실에 인접한 발코니를 확장하려고 할 경우 1. “시행령 46조”의 대피공간설치와 “발코니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 기준 4조”의 방...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30,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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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과 다른 용도와의 방화구획 완화규정 적용여부
제목 지하주차장과 다른 용도와의 방화구획 완화규정 적용여부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건축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의 설치)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전화번호 02-2110-6202 등록일자 2010.11.12 수정일자 2010.11.16 첨부파일 질의내용...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19,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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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에서 주차장 코아의 면적산입 분류
작성자 박익선 등록일시 2005-11-21 첨부파일 조회수 820 제 목 주상복합에서 주차장 코아의 면적산입 분류 수고하십니다. 주상복합에서 주거용도 주차장에 사용되는 코아(계단실,엘리베이터)의 면적산입 분류 - 일반적으로 지하주차장에서 사용되는 코어는 ...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16,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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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
제목 경미한 허가사항 변경 문의 성명 OOO 등록일 2010.07.30 11:47:2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질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않고 30제곱미터가 늘어날 경우 경미한 변경대상인지 여부 문의? 질의 요청 이유 1. 건축법 시행령 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16,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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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의 경사로 캐노피(지붕 덮개) 설치시 적용법률
제목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캐노피(지붕 덮개) 설치시 적용법률 성명 OOO 등록일 2010.08.17 16:13:4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제목 :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에 캐노피(지붕 덮개) 설치시 적용법률 2010.2.18 개정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①...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25,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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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경사로 곡선부 종단구배 산정 기준
제목 주차장 경사로 곡선부 종단구배 산정 기준 성명 OOO 등록일 2010.02.11 14:48:1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차장 경사로 종단구배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경사로 종단구배 직선은 17%, 곡선부는 14%로 규정하고 있는...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28,214
- 불연재료란: 심한 화재에도 타지 않고, 유독가스가 나지 않으며, 전체 용융 및 두께 1/10이상의 균열이 없고 30초이상의
잔재(殘災)가 없는 조건에 맞는 무기질계의 재료
즉 콘크리트, 벽돌, 석면, 슬레트, 철강, 알루미늄, 유리, 몰탈, 회반죽등
- 준불연재료란 : 심한 화재를 당했을때 약간은 타는 부분이 있으며 약간의 연기는 나오지만, 유독가스는 나지 않고,
유해한 변형과 용융은 없으며 두께 1/10이상의 균열과 30초 이상의 잔재가 없는 조건의 건축재료
로서 목모시멘트판, 석고보드등
- 난연재료란 : 난연합판, 난연섬유판, 난연플라스틱판등 본래는 연소하는 유기질재료를 약품가공하여
연소되기 어렵게 만든 건축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