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841호
현행 교통영향평가지침(국토해양부 고시 2008-65호)을「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제3항ㆍ같은 법 시행령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지침으로 대체 하여 다음과 같이 전면개정ㆍ고시한다.
2008년 12월31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평 및 도로법
2009.01.31 14:53
현행 교통영향평가지침(국토해양부 고시 2008-65호)
(*.130.125.57) 조회 수 14,234 추천 수 0 댓글 0
-
read moreNo Image notice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정밀하고 정치한 해석을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것이 법률용어다. 잘못하면 역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내용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건축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를 예시를 통하여 서술한다. 1. ...Category용어 Views162,215 -
read moreNo Image notice
전국자치법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 법무행정정보]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광진구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Category국계법 Views191,895 -
read moreNo Image notice
용도지역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Category용어 Views184,748 -
read moreNo Image notice
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도로종류 및 구분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Category용어 Views172,306 -
Read MoreNo Image
도로의 종류에대해
도로의 종류에대해 살펴봅니다 광로 ......1류---도로폭이 70미터이상 2 50이상 -70미만 3 40 ---- 50 대로.........1류-----폭 35이상-40미터미만 2 30 35 3 25 30 중로.........1류 ---------20이상- 25 미만 2 15 20 3 12 15 소로..........1류---------10 ...Category교평 및 도로법 Views12,638 -
Read MoreNo Image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신고 여부?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신고 여부? 1. 도로점용 연결허가 및 굴착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던 중 매매 및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 되었을 경우 관리청에 신고하여 하여야 하는지 여부? 1. 도로법 제4조에 의거 점용허가 등으로 발생할 권리.의무를 가진 ...Category교평 및 도로법 Views15,487 -
Read More
도로연결에 대한 조례 미제정시 해결책
제목 도로연결에 대한 조례 미제정시 해결책 성명 OOO 등록일 2009.04.16 20:18:5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얼마 전 아래와 동일한 내용으로 질의하였는데 전혀 상관없는 답변이 온 관계로 다시 질의합니다. 도로법 제64조 제3항 후단은 자치시가 관할하는 도...Category교평 및 도로법 Views11,350 -
Read MoreNo Image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 제출시기 및 심의요청시기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 제출시기 및 심의요청시기Category교평 및 도로법 Views12,777 -
Read MoreNo Image
현행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건설교통부 고시제2008-358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42 호 현행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건설교통부 고시제2008-358호)을「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2조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대행비용 산정기준으로 대체하여 다음과 같이 전면개정ㆍ고시합니다. 2008년 12월31일 국...Category교평 및 도로법 Views14,391 -
Read MoreNo Image
현행 교통영향평가지침(국토해양부 고시 2008-65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841호 현행 교통영향평가지침(국토해양부 고시 2008-65호)을「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제3항ㆍ같은 법 시행령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지침으로 대체 하여 다음과 같이 전면개정ㆍ고시한다. 2008년 12월3...Category교평 및 도로법 Views14,234 -
Read MoreNo Image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허가
도로연결허가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으로 정함 ※ 일반국도 이외의 시장이 관리청인 국도, 지방도, 4...Category교평 및 도로법 Views12,009 -
Read MoreNo Image
내년부터 교통영향평가제도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제도"로 변경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제도로 개명…사업승인관청 일원화 내년부터 교통영향평가제도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제도"로 변경되고 교통영향평가 절차는 현행 8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되는 한편 협의기관과 승인기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사업승인관청으로 ...Category교평 및 도로법 Views12,833 -
Read MoreNo Image
경기도지방도와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 현역
조례내용 제정 2002/02/25 조례 제3172호 경기도의회 제16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경기도지방도와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기도지사 임창열 2002년 2월 25일 경기도조례 제3172호 경기도지방도와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Category교평 및 도로법 Views9,046 -
Read MoreNo Image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문개정 2008.11.05. 조례 제379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4조에 따라 지방도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ㆍ허가절차ㆍ설치기준 등의 필요한 사항...Category교평 및 도로법 Views10,382 -
Read MoreNo Image
가감속차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도로법 제11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에 열거한 순위에 의한다.<개정 1993.3.10, 1995.12.6>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3. 특별시도·광역시도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전문개정 1970.8.10] 제12조 (...Category교평 및 도로법 Views21,492 -
Read MoreNo Image
교통영향평가 소요기간 및 각 시도 심의일정
◎ 교통영향평가 목적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시행이나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예상되는 유발교통량을 예측 분석하고 교통대책을 강구하여 해당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교통여건을 향상시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기여하고자 함. ◎ 교통영향평가 일정표(...Category교평 및 도로법 Views10,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