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종류에대해 살펴봅니다 광로 ......1류---도로폭이 70미터이상 2 50이상 -70미만 3 40 ---- 50 대로.........1류-----폭 35이상-40미터미만 2 30 35 3 25 30 중로.........1류 ---------20이상- 25 미만 2 15 20 3 12 15 소로..........1류---------10 ...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신고 여부? 1. 도로점용 연결허가 및 굴착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던 중 매매 및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 되었을 경우 관리청에 신고하여 하여야 하는지 여부? 1. 도로법 제4조에 의거 점용허가 등으로 발생할 권리.의무를 가진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 제출시기 및 심의요청시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42 호 현행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건설교통부 고시제2008-358호)을「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2조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대행비용 산정기준으로 대체하여 다음과 같이 전면개정ㆍ고시합니다. 2008년 12월31일 국...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841호 현행 교통영향평가지침(국토해양부 고시 2008-65호)을「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제3항ㆍ같은 법 시행령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지침으로 대체 하여 다음과 같이 전면개정ㆍ고시한다. 2008년 12월3...

도로연결허가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으로 정함 ※ 일반국도 이외의 시장이 관리청인 국도, 지방도, 4...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제도로 개명…사업승인관청 일원화 내년부터 교통영향평가제도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제도"로 변경되고 교통영향평가 절차는 현행 8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되는 한편 협의기관과 승인기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사업승인관청으로 ...

조례내용 제정 2002/02/25 조례 제3172호 경기도의회 제16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경기도지방도와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기도지사 임창열 2002년 2월 25일 경기도조례 제3172호 경기도지방도와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문개정 2008.11.05. 조례 제379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4조에 따라 지방도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ㆍ허가절차ㆍ설치기준 등의 필요한 사항...

도로법 제11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에 열거한 순위에 의한다.<개정 1993.3.10, 1995.12.6>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3. 특별시도·광역시도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전문개정 1970.8.10] 제12조 (...

◎ 교통영향평가 목적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시행이나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예상되는 유발교통량을 예측 분석하고 교통대책을 강구하여 해당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교통여건을 향상시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기여하고자 함. ◎ 교통영향평가 일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