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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정밀하고 정치한 해석을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것이 법률용어다. 잘못하면 역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내용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건축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를 예시를 통하여 서술한다. 1. ...Category용어 Views162,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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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치법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 법무행정정보]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광진구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Category국계법 Views191,8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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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Category용어 Views184,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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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도로종류 및 구분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Category용어 Views172,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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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주차장 주차구획 기준 확대)
◇ 개정이유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에게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계식주차장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Category주차장법 Views2,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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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2009.07.30 조례 제4823호 (개정)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67㎡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Category주차장법 Views12,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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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821호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Category주차장법 Views10,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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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차상한제 개선계획
- 주차상한제 시행지역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급지 지역 7개에서 11개로 확대 - 부설주차장 설치 한도 조정, 불필요한 주차장 설치로 인한 주차수요 유발 방지 - 주차상한제 실시로 일평균 주차수요 11,220대 감축, 연평균 487억원 비용절감 서울시는 도심 ...Category주차장법 Views13,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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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변경알림(2009.03.18.시행)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2009.03.18.)으로 따로붙임과 같이 우리구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에 대하여 요약하여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www.seoul.go.kr 자치법규(2009.03.18.)를 참고하시기 바랍...Category주차장법 Views13,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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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설치기준
<별표2>(개정 2002.09.12, 2005.01.05, 2006.05.04, 2007.10.0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13조제1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67㎡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Category주차장법 Views11,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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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의 주차구획<개정 2008.2.22>
제3조 (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2>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 ├──────────────┼──────┼──────┤ │경형 │1.7미터 이상│4.5미터 ...Category주차장법 Views1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