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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계법
2014.07.26 15:12

2014.6.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집

mah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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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국토교통부
금번에 발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해설집은 자주 문의가 있거나 지자체에서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조문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질의회신은 사안별로 해석의 범위가 다를 수 있으며, 법률 및 하위규정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현행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집 

Ⅰ. 국토계획법 제정배경 및 주요개편내용 ················· 1 

Ⅱ. 국토계획법 계획별 제도이해 ······························ 9 
1. 광역도시계획 ······························································ 11 
2. 도시ㆍ군기본계획 ························································ 14 
3. 도시ㆍ군관리계획 ························································ 17 
4.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 19 
5. 지구단위계획 ······························································ 28 
6. 도시ㆍ군계획시설 ························································ 35 
7. 개발행위허가 ······························································ 40 
8. 토지적성평가 ······························································ 43 
9. 성장관리방안 ······························································ 46 
10.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 50 
11.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 55 

Ⅲ. 용도지역제 변천 추이 ······································· 59 

Ⅳ. 국토계획법 주요 개정내용 ································· 89 

Ⅴ. 조문별 질의회신 및 해설 ·································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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