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 등 지방 이양
- 시장․군수가 입안한 경우는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일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행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0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국계법
2010.10.27 18:18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 등 지방 이양
(*.169.181.112) 조회 수 13,886 추천 수 0 댓글 0
| 자료출처 | 국토해양부 보 도 자 료 |
|---|
-
read moreNo Image notice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정밀하고 정치한 해석을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것이 법률용어다. 잘못하면 역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내용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건축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를 예시를 통하여 서술한다. 1. ...Category용어 Views264,379 -
read moreNo Image notice
전국자치법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 법무행정정보]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광진구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Category국계법 Views292,476 -
read moreNo Image notice
용도지역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Category용어 Views285,465 -
read moreNo Image notice
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도로종류 및 구분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Category용어 Views273,751 -
Read MoreNo Image
2014.6.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집
금번에 발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해설집은 자주 문의가 있거나 지자체에서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조문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질의회신은 사안별로 해석의 범위가 다를 수 있으며, 법률 및 하위규정에 관한 사항은 반...Category국계법 Views5,788 -
Read MoreNo Image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제·개정이유]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의 경우 가중평균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종전법 국토의 계...Category국계법 Views22,530 -
Read MoreNo Image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관련 질의
제목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관련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0.12.16 12:05:3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건축법 제54조제1항> 대지가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안의 ...Category국계법 Views15,933 -
Read MoreNo Image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 등 지방 이양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 등 지방 이양 - 시장․군수가 입안한 경우는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일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행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0월 26일 국무회의...Category국계법 Views13,886 -
Read MoreNo Image
연접개발이란?
연접개발 규제(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경우, 連接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면적을 산정 사업지를 분할하여 개발하는 편법방지를 위해 엄격 제한 * 예) 관리지역...Category국계법 Views15,026 -
Read MoreNo Image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 (시행일 09.5.28)Category국계법 Views15,785 -
Read MoreNo Image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5.1.15 대통령령 18680호] [별표 26] <개정 2004.1.20, 2005.1.15>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91조관련) ─────────────────── 1. 법 제8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Category국계법 Views13,566 -
Read MoreNo Image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관계법규 항목 찾기
Category국계법 Views11,700 -
Read MoreNo Imag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2005-9-8)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일부 개정령안이 공포(대통령령 제19036호, '05.9.8)되었기 이를 게재합니다. ㅇ 개정사유 -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리지역내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10년 ...Category국계법 Views9,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