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19053 호
'05. 9.16일자로 관보에 고시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내용을 게제합니다.
'05. 9.16일자로 관보에 고시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내용을 게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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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정밀하고 정치한 해석을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것이 법률용어다. 잘못하면 역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내용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건축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를 예시를 통하여 서술한다. 1. ...Category용어 Views162,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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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치법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 법무행정정보]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광진구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Category국계법 Views191,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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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Category용어 Views184,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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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도로종류 및 구분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Category용어 Views172,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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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제안이유 주택법이 일부개정(법률 제7335호, 2005. 1. 8. 공포, 2006. 1. 9. 시행)되어 주택성능등급 표시제 및 환기시설 설치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주택성능등급을 의무적...Category주택법 Views9,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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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05-9-13)
대통령령 제 19053 호 '05. 9.16일자로 관보에 고시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내용을 게제합니다.Category주택법 Views1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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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단지 면적 50% 이상 25.7평 이하로 지어야
초소형.초대형 아파트 감소돼 조합원 이익 줄어들 듯 수도권에서 19일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단지들은 면적의 5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 이하 아파트로 지어야 한다. 이에따라 재건축 단지내 초대형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Category주택법 Views8,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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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조용해진다
오는 7월부터 지어지는 아파트는 층간 소음기준인 중량충격음이 시행됨에 따라 거실에서 아이들 뛰는 소리 등으로 인한 이웃간 소음 분쟁이 줄어질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중량충격음 기준에 대하여 50㏈ 이하로 하거나 표준바닥구...Category주택법 Views8,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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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시분양 사실상 폐지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주택업체들이 동시분양과 수시분양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동시분양 폐지를 주장해온 상당수 업체들이 수시분양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 수도권 민영아파트에 대해 의무적으로 실시해오던 동시분양이 사실상 폐지...Category주택법 Views9,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