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으로 이동

메뉴 건너뛰기

국가법령정보 국회법률정보 국토부민원 국토계획법 건축법 대장규칙 방화규칙 설비규칙 구조기준 주차장법 도시교통정비법 녹색건축법 에너지기준 건축물관리법 주택법 주택건설규정 집합건물법 분양법 건축사법 건설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서울시조례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도로법 장애인편의 소방법 공중화장실 오수량산정 범죄예방기준
(*.130.125.57) 조회 수 8,17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초소형.초대형 아파트 감소돼 조합원 이익 줄어들 듯

수도권에서 19일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단지들은 면적의 5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 이하 아파트로 지어야 한다.

이에따라 재건축 단지내 초대형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어 조합원의 이익은 떨어질 전망이다.

현재 사업을 추진중인 반포 1단지와 가락 시영, 개포 주공, 고덕 주공 등이 이에 해당된다.

건설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19일 공포될 예정임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재건축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기준'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마련,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현재 가구 수를 기준으로 18평(60㎡) 이하 20%, 25.7평(85㎡) 이하 40%, 25.7평 초과 40%를 짓도록 한 소형의무비율제에 연면적 기준을 추가,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에 25.7평 이하 아파트를 건설토록 했다.

가구수 기준 소형의무비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는 잠실주공 2단지 등 일부 단지들이 기존의 소형의무비율을 형식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18평 이하를 초소형으로, 25.7평 초과분을 초대형으로 건설해 공급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초소형, 초대형 아파트의 건설은 크게 줄어 조합원들의 이익은 현재보다 감소, 사업추진을 앞둔 단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건교부 한창섭 주거환경과장은 "이를 적용하면 1천세대 단지의 경우 기존에는 대형 평형이 50평까지 가능했으나 앞으로 42.5평으로 평형이 줄어들고 초소형 아파트 물량도 가구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용대상은 19일이후 서울, 인천, 수원, 고양, 과천, 성남 등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이전에 인가를 받은 단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개발이익환수제에 따라 건설되는 재건축 임대주택의 매입가격중 건축비 산정 기준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평당 288만원)로 하기로 했다.

임대아파트를 고급형으로 짓기는 어려워진 셈이다.

이와함께 5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를 제외한 모든 재건축 아파트에서 임대물량(사업시행 인가를 받지못한 경우 용적률 증가분의 25% 만큼, 인가를 이미 얻었으면 10%)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한 개발이익환수제도 1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TAG •

  1. No Image notice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정밀하고 정치한 해석을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것이 법률용어다. 잘못하면 역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내용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건축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를 예시를 통하여 서술한다. 1. ...
    Category용어 Views162,233
    read more
  2. No Image notice

    전국자치법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 법무행정정보]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광진구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Category국계법 Views191,900
    read more
  3. No Image notice

    용도지역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
    Category용어 Views184,752
    read more
  4. No Image notice

    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도로종류 및 구분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
    Category용어 Views172,320
    read more
  5. No Image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제안이유 주택법이 일부개정(법률 제7335호, 2005. 1. 8. 공포, 2006. 1. 9. 시행)되어 주택성능등급 표시제 및 환기시설 설치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주택성능등급을 의무적...
    Category주택법 Views9,809
    Read More
  6. No Image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05-9-13)

    대통령령 제 19053 호 '05. 9.16일자로 관보에 고시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내용을 게제합니다.
    Category주택법 Views10,527
    Read More
  7. No Image

    재건축 단지 면적 50% 이상 25.7평 이하로 지어야

    초소형.초대형 아파트 감소돼 조합원 이익 줄어들 듯 수도권에서 19일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단지들은 면적의 5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 이하 아파트로 지어야 한다. 이에따라 재건축 단지내 초대형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Category주택법 Views8,177
    Read More
  8. No Image

    아파트 조용해진다

    오는 7월부터 지어지는 아파트는 층간 소음기준인 중량충격음이 시행됨에 따라 거실에서 아이들 뛰는 소리 등으로 인한 이웃간 소음 분쟁이 줄어질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중량충격음 기준에 대하여 50㏈ 이하로 하거나 표준바닥구...
    Category주택법 Views8,806
    Read More
  9. No Image

    아파트 동시분양 사실상 폐지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주택업체들이 동시분양과 수시분양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동시분양 폐지를 주장해온 상당수 업체들이 수시분양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 수도권 민영아파트에 대해 의무적으로 실시해오던 동시분양이 사실상 폐지...
    Category주택법 Views9,864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나눔고딕 사이트로 가기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