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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정밀하고 정치한 해석을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것이 법률용어다. 잘못하면 역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내용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건축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를 예시를 통하여 서술한다. 1. ...Category용어 Views162,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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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치법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 법무행정정보]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광진구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Category국계법 Views191,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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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Category용어 Views184,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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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도로종류 및 구분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Category용어 Views172,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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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전문, 별표, 별지서식
◎건설교통부령 제497호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건축자재 및 가구 등에서 나오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실내의 공기 질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기준을 마...Category건축법 Views14,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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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85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의 증축.개축 등은 건축사가 반드시 설계하여야 하는 범위에서 제외하며....)
1. 개정이유 건축절차의 간소화로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심의를 건축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와 같은 소규모...Category건축법 Views14,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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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령
⊙건설교통부령 제547호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령 1. 개정이유 이 규칙이 제정된 1992년 이후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건축물대장 작성방법을 보다 체계적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건축물대장을 등기 등과 연계된 전산자료로 관리하...Category건축법 Views12,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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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일부개정 2006.5.8, 대통령령 제19,466호]
2006.5.8일 공포되었으며, 2006.5.9일 시행되는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입니다.Category건축법 Views14,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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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00호, ‘05.12.8)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ategory건축법 Views15,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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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_설치_업무_지침.hwp
건축법시행령 제2조 및 제46조의 개정(05.12.2)에 따른 발코니 구조변경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및 구조변경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입니다. 관련공문 : 주거환경팀-250('06.1.16.) 시행...Category건축법 Views15,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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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규칙 개정입법예고(아파트 대지안공지 건축선:6M 인지:6M)
⊙건설교통부공고제2006-35호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27일 건설...Category건축법 Views11,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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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05-7-18)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기준을 완화하고,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인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현실화하며
[공포일자 2005년 7월 18일] ◎ 건설교통부령 제459호 < 건축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1.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기준을 완화하고,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인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현실화하며, 장애인 편익시설의 설치여부를 확인...Category건축법 Views11,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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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변경
■ 건설교통부 건축과 - 6684(2004. 12. 28) ○ 건설교통부 건축과 - 6032(2004.11.29)호와 관련입니다. ○ 위 호로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축공사 현장의 상주감리 건축사보 이중배치 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무처리 지침중 "...Category건축법 Views13,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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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7월 개정안
[동아일보] 내년부터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건물은 지하 3층 이하 면적이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의 비율)에 포함돼 건물의 전체 층수가 지금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또 7월부터 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때 필로티(Pilotis) 공법을 이용해 건물 지상층...Category건축법 Views12,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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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폐율 및 용적률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검색어 : 재래시장 관련 조문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균형발전사업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이하“정비구역”이라 한다) 또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Category건축법 Views13,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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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축기준(2004-6-1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122호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 제10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4. 6. 1. 건설교통부장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가．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나...Category건축법 Views15,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