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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정밀하고 정치한 해석을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것이 법률용어다. 잘못하면 역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내용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건축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를 예시를 통하여 서술한다. 1. ...Category용어 Views162,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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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치법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 법무행정정보]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광진구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Category국계법 Views191,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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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Category용어 Views184,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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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도로종류 및 구분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Category용어 Views172,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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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택 고시원의 화재안전 기준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건축물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친환경 건축물의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6月 9日부터 입법예고하고 10月중에 시행되도록 하되, 준주택 ...Category건축법 Views18,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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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테러 및 테러에 준하는 반사회적인 범죄를 예방하고, 테러가 발생할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테러예방 설계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 「건축법시행령」별표 1...Category건축법 Views15,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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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축기준 완화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51호 「오피스텔 건축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1998-161호 1998.6.8)을 전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 월 9 일 국토해양부장관 「오피스텔 건축기준」전부 개정 고시 「오피스텔 건축기준」 전부를 다음과 같이 ...Category건축법 Views15,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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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형_다세대(다가구)주택_등_소규모_주거용건축물의_디자인_가이드라인_시행계획(안)_서초구
서초구 일부 지구단위계획내용을 확인하시려면 건축과 자료실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원룸형 다가구다세대 가이드라인Category건축법 Views15,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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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 전통주거문화인 한옥을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한옥의 정의를 명시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고 한옥 건축과 관련된 일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며,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가설건축물 중 공장에 설치한 것에 ...Category건축법 Views14,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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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축기준 고시 일부 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 - 925호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마목 본문 중 "60제곱미터를"를 "85제곱미터를"로 한다 오피스텔 건축기준(게시용)(3).hwpCategory건축법 Views16,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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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 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45호 ｢건축구조 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9일 국토해양부 장관 1. 개정 이유 내진설계의 제도개선을 위해 실시한 “건축물의 내진설계 제도 및 피난거리 개선연구(‘07. 11.～’08. 11.)”의 결과를 반영하...Category건축법 Views16,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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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기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905호 「건축법」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1일 국토해양부 장관 「조경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Category건축법 Views16,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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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8월 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668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Category건축법 Views1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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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이 당해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00m2
작성자 김보균 등록일시 2007-12-18 첨부파일 조회수 394 제 목 숙박시설의 지하층 안녕하세요~ 항상 유용한 정보를 많이 보고있습니다~ 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이 당해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Category건축법 Views17,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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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스하우스와 건축법
테라스하우스 / terrace house 비탈진 경사면을 이용하여 계단식으로 지은 집. 경사 10∼45°의 언덕에 집을 짓기 때문에 바로 아랫집의 옥상을 윗집에서 테라스로 사용, 아늑한 정원을 꾸밀 수 있으며 보통주택에서 느낄 수 없는 탁트인 조망감과 일조권을 보...Category건축법 Views37,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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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분류가 달라졌어요
2. 고시원 - 고시텔 도시형생활주택과 달리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고시원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16일 바닥면적 1000㎡ 미만인 고시원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1000㎡ 이상은 숙박시설)로 인정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후 시행한다...Category건축법 Views14,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