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건축법상 대지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 건축법상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하는 것입니다.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

Q1Q1건축물 구조안전 확인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합니다.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대상 건축물>...

Q1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구조, 재료, 형식, 공법 등이 특수한 건축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

건축법시행령입법예고(공사감리분리포함) 2. 주요내용 가. 부유식 건축물 특례사항 구체화(안 제6조의5 신설) 나.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시 대지권리 확보 기준 완화(안 제9조의2 신설) 다. 건축자재 점검 절차 및 조치 규정 마련 (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 3 ...

<법안 주요내용>   가. 제조업자, 유통업자 정의 신설 및 의무 부여   - 건축물의 건축 등에 사용하는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제조업자 및 납품하는 유통업자의 정의를 도입함.(안 제2조제1항제12의2호 및 제12의3호 신설)   -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에 지장을...

민원 신청내용 민원 신청내용 제목 근린생활시설 1층 복층(중충)증축관련 처리결과(답변내용) 상업지역내 근린생활시설건물 지하1층 지상5층 규모 연면적 약 1700제곱미터 규모로 최근2015년 5월준공을 받아 집합건축물로 전환되었는 상태입니다. 질의: 위건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출처 링크: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74440 [출처] 도로사선제한 규제 폐지(2014.9.2) - 국토교통부 공식 정책 최종정리|작성자 아름터기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9.3(수)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

서울시는 건축행정을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건축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건축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건축사 등 건축관계자의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건축법/서울시건축조례 질의 회신집』을 발간하였습니다.발행일 : 2013.12. 이번에 발간된 『건축...

2012년 12월 12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과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서울시의회는 2013년 3월 8일 본회의에서 정북방향 일조확보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목 공영감리단 설치 및 업무 개시 안내 우리회에서는 공익적 차원의 소규모건축물 감리업무 공영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건축주 및 회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한편 감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영감리단 사무소를 설치하고 2012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