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설건축물 축조 절차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고, 공사현장의 부...

건축법 [법률 제18341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건축법 [시행 2021. 1. 8.] [법률 제17223호, 2020. 4. 7., 일부개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생 략)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

http://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4752 건축법 시행령 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①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jsessionid=cd6iRUZfVJSCxV4flzHHrsmf.mo_usr20?mid=a10106020000&cs_seq=396154&rowIdx=590 법령해석 사례 홈 법제업무정보 법령해석 법령해석 사례 SNS 공유 열기 인쇄 민원인 - 구조안전을 확인해...

소규모 건축물 요약 (아래 조건에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층수가 2층 이하 연면적 200m2 미만 높이가 13m 미만인 건축물 처마높이가 9m 미만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미만인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대상 요약 위 소규모 건축물외 모든 건축...

건축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80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

서울건축사신문에서 옮김   건축인허가 과정의 법령프로세스

Q1‘맞벽 건축’이 무엇인지? 건축물은 건축법 제58조(대지안의 공지), 제61조(일조규정) 및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에 따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을 띄워 건축하여야 하는 것이나,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Q1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