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술자의 서명날인 범위에 대한..내용입니다

건축법 발췌 제2조(정의)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272호 『건축법』,『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국토해...

심의대상 및 위원구성심의대상층수 기준 :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연면적 기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

목 적무허가건축물 단속자료 활용 도시행정 및 일반 행정자료 활용 관련근거건축법 제78조(감독) 항공사진 판독 정리지침(건축기획과-2260, 2009.4.17) 세부업무내역항공사진 촬영대상지역 : 서울시 행정구역( A=668.5㎢, L=768.8㎢) 촬영회수 : 년 1회 ～ 2회...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1254호 소규모건축물에 대해 별도의 구조계산 없이 지진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소규모건축물 구조지침」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3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부동산 낙찰후 건축허가권에 대하여 다수 문의가 있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건축허가 받은후 부동산 경매가된 경우 낙찰자는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서 건축주명의변경을 해야 승계가 됩니다. 낙찰자가 부동산경매로 낙찰받은 것은 부동산 자체일 뿐일것 입니다. ...

접수번호 39249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회신일자 2001/10/05 자료출처 Cyber민원DB 성 명 박관수 E-Mail 제 목 증축시 주차장 면적산정의 이상한 점. 첨부파일 질 의 내 용 주차장이 없어서 차량이 길거리에 이리저리 굴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건물의 증...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 622호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및 제46조제4항제4호에 따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단독 주택의 발코니 구조변경 및 아파...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31호 「건축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 장관 1. 개정 이유 에너지절약 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설계를 적극 유도하고 에너지 사용...

제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 고시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담당자 김수주 게시일 2010.06.10 조회수 2695 <meta name="GENERATOR" content="WebWrite3.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371호 「건축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 건축물의 에너지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