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련하게두 한글로된 3단비교 건축법령칙을 만들었던것을 올립니다...
2008.6월 기준이라 일부개정된것은 반영을 못하였읍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도면 작성시 반영(준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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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정밀하고 정치한 해석을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것이 법률용어다. 잘못하면 역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내용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건축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를 예시를 통하여 서술한다. 1. ...Category용어 Views162,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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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치법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 법무행정정보]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광진구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Category국계법 Views191,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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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Category용어 Views184,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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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도로종류 및 구분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Category용어 Views172,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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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개정 090716 개정안 요약
3. 주요내용 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 확대(안 제15조제5항제2호 및 제12호) 1)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나 공장에 설치되는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의 천막은 대부분 가설건축물의 형태로 설치되나 그 설치기준이나 허가 또는 신고 여부...Category건축법 Views16,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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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향상, 고객편의 위주의 건축심의 개선
디자인 향상, 고객편의 위주의 건축심의 개선Category건축법 Views15,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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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 도면 작성시 반영(준수)할 사항
건축위원회 심의 도면 작성시 반영(준수)할 사항Category건축법 Views17,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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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집3단비교(한글화일)
미련하게두 한글로된 3단비교 건축법령칙을 만들었던것을 올립니다... 2008.6월 기준이라 일부개정된것은 반영을 못하였읍니다.Category건축법 Views17,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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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안Category건축법 Views9,8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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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해설집, 「건축행정 길라잡이」
건축법령 해설집, 「건축행정 길라잡이」발간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건축행정 담당 공무원들이 건축법령을 올바로 이해하여 건축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건축사·공사감리자 등 건축관계자들의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건축법령 해설집인 「건축행정 길라잡...Category건축법 Views113,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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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
제목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 추진기간 2009.01.12~2009.06.30 진행상황 진행 과제코드 1611000-090496418 처리구분 장기추진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령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담당자 조한권 전화번호 02-2110-6206 이메일 등록일 2009.04.0...Category건축법 Views15,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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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
서울시에 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주택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기준 개정.hwp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hwp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 2008년개정판.hwp 참고용 단독주택등 저층주택지 관리방...Category건축법 Views17,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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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기준 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5호 건축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 조경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기술발달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그늘식재 삭제 및 식재토심 규정 보완 - 식재수종 선택기준 및 품...Category건축법 Views15,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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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도시,건축업무편람
2008년도 도시,건축업무편람을 올려드립니다.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ategory건축법 Views16,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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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6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 제1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 1. . 국토해양부장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가．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나...Category건축법 Views14,8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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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6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 제1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 1. . 국토해양부장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가．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나...Category건축법 Views13,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