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 해설집, 「건축행정 길라잡이」발간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건축행정 담당 공무원들이 건축법령을 올바로 이해하여 건축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건축사·공사감리자 등 건축관계자들의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건축법령 해설집인 「건축행정 길라잡이」를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건축행정 길라잡이」는 ‘알기 쉬운 법령체계’ 기준에 따른 건축법의 전면개정을 계기로 법령의 모든 조문에 대하여 제도의 취지 및 운용 방법 등을 기술하여 건축법령의 이해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건축행정 길라잡이」는 건축법령 조문별로 제도의 취지 및 운용 방법,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지침,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동일 유형의 반복민원에 대한 질의회신 사례까지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앞으로 그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국민들이 건축행정 정보화·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등 새로운 제도를 이해하는 데에도 훌륭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행정 길라잡이」는 3월 중에 주요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건축관련 협회 등에 배포되며, 일반 국민들도 쉽게 볼 수 있도록 3월 18일부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1차관은 이번에 발간된 「건축행정 길라잡이」가 일선 건축행정 담당 공무원들의 올바른 법령 집행 및 운용에 큰 도움이 되고, 건축사·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등 건축관계자와 일반 국민들에게도 널리 활용될 수 있는 알차고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