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으로 이동

메뉴 건너뛰기

국가법령정보 국회법률정보 국토부민원 국토계획법 건축법 대장규칙 방화규칙 설비규칙 구조기준 주차장법 도시교통정비법 녹색건축법 에너지기준 건축물관리법 주택법 주택건설규정 집합건물법 분양법 건축사법 건설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서울시조례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도로법 장애인편의 소방법 공중화장실 오수량산정 범죄예방기준
용어
2008.03.13 17:22

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168.0.1) 조회 수 172,30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도로종류 및 구분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만

3류

폭 25m 이상 30m 미만

중로

1류

폭 20m 이상 25m 미만

2 ~ 4차로

2류

폭 15m 이상 20m 미만

주거, 녹지등에서 대체로 많이 등장

3류

폭 12m 이상 15m 미만

보통 2차로

소로

1류

폭 10m 이상 12m 미만

2류

폭  8m 이상 10m 미만

접함 또는 저촉

3류

폭  8m 미만인 도로

이면도로

 지목 종류 및 구분  

지목

부호

코드

지목

부호

코드

01

철도용지

15

02

제방

16

과수원

03

하천

17

목장용지

04

구거

18

임야

05

유지

19

광천지

06

양어장

20

염전

07

수도용지

21

08

공원

22

공장용지

09

체육용지

23

학교용지

10

유원지

24

주차장

11

종교용지

25

주유소용지

12

사적지

26

창고용지

13

묘지

27

도로

14

잡종지

28

나대지(裸垈地)

건물은 없으나 공사적 부담이 있는 토지

부지(敷地)

일정한 구축물의 바닥토지

공지(空地)

일정한 시설물의 바닥토지 중 건축법에 의한 용적률,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한 필지 내에서 비어있는 토지

택지(宅地)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토지

소지(素志)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 그대로의 토지

선하지(線下地)

고압선 아래의 토지

맹지(盲地)

도로와 전혀 맞닿은 부분이 없는 토지. 사도를 개설하여 도로에 연결시켜야 이용가능

포락지(浦落地)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

법지(法地)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익이 없는 토지

빈지(濱地)

법적 소유의 대상이 아닌 주로 해변의 토지

유휴지, 휴한지

유휴지는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 휴한지는 농지 등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필지(筆地)

소유자 중심이 되어 성립된 지적법상의 단위, 하나의 지번으로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

획지(劃地)

이용을 상정하여 구획되는 경제적, 부동산학적 단위개념.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나 가격수준이 비슷한 단위토지. 감정평가에서 필지보다 획지를 중요시함

후보지와 이행지

후보지는 용도적 지역중에서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함.

이행지는 용도지역의 분류된 세분된 지역내에서 그 용도에 따라 전환되는 토지(예: 택지지역내에서 주거지가 상업지로 전환시)

간사지

바다, 호수 등이 간조시에 물바닥이 드러나 보이는 토지(간석지)

제외지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1. No Image notice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정밀하고 정치한 해석을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것이 법률용어다. 잘못하면 역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내용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건축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를 예시를 통하여 서술한다. 1. ...
    Category용어 Views162,215
    read more
  2. No Image notice

    전국자치법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 법무행정정보]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광진구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Category국계법 Views191,895
    read more
  3. No Image notice

    용도지역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
    Category용어 Views184,748
    read more
  4. No Image notice

    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도로종류 및 구분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
    Category용어 Views172,306
    read more
  5. No Image

    건축법 시행령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 등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설건축물 축조 절차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고, 공사현장의 부...
    Category건축법 Views1,328
    Read More
  6. No Image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건축법 [법률 제18341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Category건축법 Views3,854
    Read More
  7. No Image

    건축물의 공사감리 감리중간보고서 제출시기 변경

    건축법 [시행 2021. 1. 8.] [법률 제17223호, 2020. 4. 7., 일부개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생 략)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
    Category건축법 Views10,001
    Read More
  8. No Image

    건축법 시행령 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관련 문의

    http://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4752 건축법 시행령 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①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
    Category건축법 Views3,665
    Read More
  9.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시 지상권 해제해야하는지 여부

    2013년 서울시 2016년 서울시 국민권익위원회 - 대지에 설정된 지상권이 해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세대 미만인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 안건번호10-0317 회신일자2010-1...
    Category건축법 Views1,514
    Read More
  10. No Image

    법령해석 사례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jsessionid=cd6iRUZfVJSCxV4flzHHrsmf.mo_usr20?mid=a10106020000&cs_seq=396154&rowIdx=590 법령해석 사례 홈 법제업무정보 법령해석 법령해석 사례 SNS 공유 열기 인쇄 민원인 - 구조안전을 확인해...
    Category건축법 Views1,125
    Read More
  11. No Image

    소규모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건축구조기술사 협력대상 등 요약

    소규모 건축물 요약 (아래 조건에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층수가 2층 이하 연면적 200m2 미만 높이가 13m 미만인 건축물 처마높이가 9m 미만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미만인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대상 요약 위 소규모 건축물외 모든 건축...
    Category건축법 Views5,732
    Read More
  12. 다락설치기준...

    다락의 인정기준? 해석기준이 맞을것같습니다..설계나 감리할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ategory건축법 Views80,915
    Read More
  13. No Image

    [건축법 및 화재안전기준] 마감재료와 반자와 천장 등

    건축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80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
    Category건축법 Views11,415
    Read More
  14. No Image

    건축인허가 과정의 법령프로세스

    서울건축사신문에서 옮김   건축인허가 과정의 법령프로세스
    Category건축법 Views10,346
    Read More
  15. No Image

    맞벽건축 및 연결통로, 연결복도의 설치 관련 Q&A

    Q1‘맞벽 건축’이 무엇인지? 건축물은 건축법 제58조(대지안의 공지), 제61조(일조규정) 및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에 따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을 띄워 건축하여야 하는 것이나,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Category건축법 Views5,649
    Read More
  16. No Image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방법

    Q1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
    Category건축법 Views7,027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