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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정밀하고 정치한 해석을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것이 법률용어다. 잘못하면 역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내용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건축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를 예시를 통하여 서술한다. 1. ...Category용어 Views162,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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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치법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 법무행정정보]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광진구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Category국계법 Views191,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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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Category용어 Views184,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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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도로종류 및 구분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Category용어 Views172,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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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저차가 3m이하인경우와 3m를 넘는경우 지표면 산정방법
고저차가 3미터 이하인 경우 지표면 산정방법 건축법시행령 제 119조 2항에서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Category용어 Views62,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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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비교법령중 주차장법링크오류
주차장법링크가 건설기술관리법으로 링크가 되어있네요...소장님 수정바랍니다Category용어 Views16,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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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
건축법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Category용어 Views21,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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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XD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복합용도개발(MXD : Mixed use development) 복합용도개발(MXD)이란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주거와 상업, 업무, 숙박 등 상호 지원하는 여러 가지 용도를 합리적인 계획에 의하여 서로의 기능을 해지치 않으면서 물리적, 기능적으로 상호 연결,보완...Category용어 Views14,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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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용어] 1. 용도용적제
1. 정의 : 용도용적제란 상업지역내 초고층 주상 복합 건물에 대해 주거와 비주거 면적별로 용적률을 달리하여 적용하는 제도로, 주거비율이 높아지면 용적률이 낮아지는 제도임 2. 도입목적 : 주상복합건물이 당초 도심의 공동화 방지를 위해 권장되어 왔으나...Category용어 Views17,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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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용어] 2. 계획단위개발(PUD-Planned Unit Development)
1. 정의 : 토지이용규제 대상단위를 개별 필지나 기존의 지구로 하지 않고 일단의 사업지로 하여, 하나의 단위로 계획설계하고 이에 따라 개발하는 제도로서, 설정된 지역의 총 개발밀도를 넘지않는 벙위내에서 토지의 특성에 따라 용적률, 건폐율등을 자유롭...Category용어 Views16,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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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용어] 3. 개발권이양(TDR : 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
1. 정의 : TDR은 개발권을 소유권과 분리시켜 이를 공유화하고 개발이 제한된 지역에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개발권이 양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토지소유자가 장래 허용가능한 개발용적을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함...Category용어 Views19,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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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용어] 4. 점오염원 & 비점오염원
1. 정의 : - 점오염원 : 점오염원이란 생활하수나 공장폐수, 축산폐수처럼 특정한 지점에서 지속적으 로 발생하는 오염원을 말함(Point Source Pollution) - 비점오염원 : 점오염원과는 달리 산재되 있는 오염원으로서 정확한 유출경로를 확인하기 가 어렵고 ...Category용어 Views22,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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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용어] 5. 가도시화(Pseudo-urbanization)
1. 정의 : 개발도상국의 도시성장이 산업화에 따른 경제성장에 미치지 못하면서 발생되는 도시팽창 현상을 의미. 즉, 도시의 부양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인구가 도시에 집중하여 인구만 비대해진 도시화 현상 산업성장에 따른 농촌노동인구가 유입된 결과 ...Category용어 Views18,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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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용어] 6. 지속가능한 개발(SD : Sustainable development)
1. 정의 : 환경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그 범위내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미래세대의 환경 수요를 고려하여 현세대의 수요만큼 개발하는 것 2. 배경 : 1992년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UN회의(UNCED : United Nations Conference ...Category용어 Views16,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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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용어] 7. 보상지역제(인센티브 용도지역제 : Incentive zoning)
새 페이지 2 1. 정의 : 보상지역제, 즉 인센티브 용도지역제는 개발이익환수방법의 일종으로 민간소유자들이 자신이 건축물 내에 광장이나 조경, 예술품 등 여러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해 주는 수법임 전...Category용어 Views1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