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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정밀하고 정치한 해석을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것이 법률용어다. 잘못하면 역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내용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건축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를 예시를 통하여 서술한다.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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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치법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 법무행정정보]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광진구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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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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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도로종류 및 구분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만... -
서울시 항공사진 촬영판독
목 적무허가건축물 단속자료 활용도시행정 및 일반 행정자료 활용관련근거건축법 제78조(감독)항공사진 판독 정리지침(건축기획과-2260, 2009.4.17)세부업무내역항공사진 촬영대상지역 : 서울시 행정구역( A=668.5㎢, L=768.8㎢)촬영회수 : 년 1회 ~ 2회상반... -
도시형생활주택 개념 및 유형
추진 배경최근 소규모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택은 감소 추세 1~2인가구 : (’85)1,836천가구 → (’95) 3,827천 → (’05) 6,692천65㎡이하 주택재고비율 : (’85) 53% → (’95) 42% → (’05) 40%구 분2001200220032004200520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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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에 소유자동의에 관한 질의(용도변경 및 증축행위)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질의[법무부연도미상, 법무부]【질의요지】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된 아파트 상가의 1층 복도의 구조변경 결정시 필요한 동의 ○ 갑설 건물 전층에 대한 공용부분의 구분소유자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을설 해당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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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 공동주택의 정북방향 일조확보 여부
준주거지역 공동주택의 정북방향 일조확보 여부( (법제처 법령해석 11-0475, 2011.11.24))「건축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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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12년도 표준건축비
고시 제2011-838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호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12년도 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12년도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11년 12월 일국토해양부장관□ 2012년도 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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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건축물 구조지침 공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1254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1254호 소규모건축물에 대해 별도의 구조계산 없이 지진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소규모건축물 구조지침」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3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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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재를 외벽에 설치하는 경우 면적산정 방법질의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4.4, 2011.6.29, 2011.12.8>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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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받은 후 부동산 경매
부동산 낙찰후 건축허가권에 대하여 다수 문의가 있어 정리해 보았습니다.건축허가 받은후 부동산 경매가된 경우낙찰자는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서 건축주명의변경을 해야 승계가 됩니다.낙찰자가 부동산경매로 낙찰받은 것은 부동산 자체일 뿐일것 입니다.경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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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관련 질의
제목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관련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0.12.16 12:05:3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건축법 제54조제1항> 대지가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안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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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임시사용승인 기간중 설계변경 가능 여부
제목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기간중 설계변경 가능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09.11.30 17:17:0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안녕하십니까.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기간중 대지면적의 변경(법정 건폐율 및 용적율에 적합한 경우)이 발생 할 경우 본 사용승인 전(임시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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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설치 없이 여러번 증축할 수 있다?
접수번호 39249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회신일자 2001/10/05 자료출처 Cyber민원DB 성 명 박관수 E-Mail 제 목 증축시 주차장 면적산정의 이상한 점. 첨부파일 질 의 내 용 주차장이 없어서 차량이 길거리에 이리저리 굴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건물의 증... -
대지와 도로사에에 인접대지가 있을때의 도로사선 제한 규정
제목 대지와 도로사에에 인접대지가 있을때의 도로사선 제한 규정 성명 OOO 등록일 2009.10.31 11:21:2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일면이 4m 도로에 접한 대지이나 또다른 한면에 인접대지가 있고 그 인접대지와 4m도로가 접한 상황입니다. 도로사선 적용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