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건축신고,또는 건축허가 처리되었다면 허가권자 지정감리를 받아야한다는 내용의 질의회신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신고건(200제곱미만의 다가구주택) 과연 도면의 내용이 허가도서와 같은 (기계,전기,구조,통신,소방등)의 도서를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0. 4. 3.] [법률 제16305호, 2019. 4. 2., 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

http://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4752 건축법 시행령 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①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jsessionid=cd6iRUZfVJSCxV4flzHHrsmf.mo_usr20?mid=a10106020000&cs_seq=396154&rowIdx=590 법령해석 사례 홈 법제업무정보 법령해석 법령해석 사례 SNS 공유 열기 인쇄 민원인 -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

소규모 건축물 요약 (아래 조건에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층수가 2층 이하 연면적 200m2 미만 높이가 13m 미만인 건축물 처마높이가 9m 미만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미만인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대상 요약 위 소규모 건축물외 모든 건축물...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678852 [이사람] 승효상 "인허가제·공공건축법·건축사법, 국건위 떠날 때까지 꼭 바꿀 것"

건축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80호, 2019. 4. 23., 일부개정]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2. 5. 4. 선고 2011노3428 판결 : 확정 [건축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수원지법 2012. 5. 4. 선고 2011노3428 판결 [건축법위반] 확정[각공2012하,806] 【판시사항】 [1]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에서 정한 ‘건축물과 분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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