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으로 이동

메뉴 건너뛰기

국가법령정보 국회법률정보 국토부민원 국토계획법 건축법 대장규칙 방화규칙 설비규칙 구조기준 주차장법 녹색건축법 에너지기준 건축물관리법 주택법 주택건설규정 집합건물법 분양법 건축사법 건설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서울시조례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도로법 장애인편의 소방법 오수량산정 범죄예방건축기준
국계법
2008.11.01 14:10

전국자치법규

(*.130.125.57) 조회 수 187,15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 법무행정정보]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광진구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용산구 서초구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부산 법무행정정보]
기장군 사상구 동구 동래구 금정구
남구 서구 영도구 해운대구 수영구
북구 중구 부산진구 사하구 연제구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대구 법무행정정보]
중구 서구 북구 달서구
동구 남구 수성구 달성군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인천 법무행정정보]
남동구 연수구 남구 계양구 옹진군
동구 중구 부평구 서구 강화군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광주 법무행정정보]
동구 남구 서구 북구 광산구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대전 법무행정정보]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울산 법무행정정보]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중구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경기도 법무행정정보]
고양시 성남시 평택시 과천시 파주시 여주군 가평군
광명시 수원시 하남시 남양주 이천시 화성시 양평군
군포시 시흥시 구리시 오산시 안성시 광주시  
부천시 안양시 동두천시 의왕시 김포시 연천군  
성남시 의정부시 안산시 용인시 양주시 포천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강원도 법무행정정보]
춘천시 태백시 횡성군 철원군 고성군
원주시 속초시 영월군 화천군 양양군
강릉시 삼척시 평창군 양구군  
동해시 홍천군 정선군 인제군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충북 법무행정정보]
괴산군 청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옥천군 충주시 청원군 영동군 단양군 음성군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충남 법무행정정보]
보령시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당진군
천안시 아산시 금산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서산시 연기군 태안군 예산군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전북 법무행정정보]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장수군 고창군
전주시 김제시 진안군 임실군 부안군
군산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전남 법무행정정보]
목포시 광양시 고흥군 강진군 함평군 진도군
순천시 담양군 보성군 해남군 영광군 신안군
여수시 곡성군 화순군 영암군 장성군  
나주시 구례군 장흥군 무안군 완도군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경북 법무행정정보]
구미시 안동시 문경시 청송군 고령군 봉화군
포항시 영주시 경산시 영양군 성주군 울진군
경주시 영천시 군위군 영덕군 칠곡군 울릉군
김천시 상주시 의성군 청도군 예천군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경남 법무행정정보]
거제시 고성군 진주시 함안군 사천시 창녕군 산청군
마산시 김해시 진해시 함양군 양산시 남해군 합천군
거창군 밀양시 창원시 통영시 의령군 하동군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제주 법무행정정보]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TAG •

  1. No Image notice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정밀하고 정치한 해석을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것이 법률용어다. 잘못하면 역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내용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건축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를 예시를 통하여 서술한다. 1. ...
    Date2013.02.02 Category용어 Bymahru Views157,251
    read more
  2. No Image notice

    전국자치법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 법무행정정보]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광진구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
    Date2008.11.01 Category국계법 Bymahru Views187,157
    read more
  3. No Image notice

    용도지역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 ...
    Date2008.03.26 Category용어 Bymahru Views179,681
    read more
  4. No Image notice

    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도로종류 및 구분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만...
    Date2008.03.13 Category용어 Bymahru Views166,804
    read more
  5.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개정 고시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개정 고시 담당부서주택정책과 작성자진준호 등록일2024-03-01 조회480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14).hwpx 바로보기 (전문)_시군구별_기본형건축비_산정을_위한_주요자재별_기준...
    Date2024.03.03 Category관계법규 Bymahru Views1,374
    Read More
  6. No Image

    건축법 시행령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 등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설건축물 축조 절차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고, 공사현장의 부실감리를 ...
    Date2023.09.16 Category건축법 Bymahru Views1,394
    Read More
  7. No Image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건축법 [법률 제18341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Date2021.08.04 Category건축법 Bymahru Views3,974
    Read More
  8. 대지안의 공지외 민법에서 반미터 이격

    민법 [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 민법에서 정하고있는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 제225조(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242조(경계선부근...
    Date2021.01.13 Category질의회신판례 Bymahru Views11,654
    Read More
  9. No Image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판단시 “벽면적”의 의미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3. 16.] [대통령령 제31270호, 2020. 12. 15.,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
    Date2021.03.29 Category질의회신판례 Bymahru Views6,616
    Read More
  10.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중 개별 점포의 방풍구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18. 9.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1호, 2017. 12. 28., 일부개정]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아. "방풍구조"라 함은 출입구에서 실내외 공기 교환에 의한 열출입을 방...
    Date2020.09.21 Category관계법규 Bymahru Views8,177
    Read More
  11. No Image

    대지안의 공지 관련 질의회신 모음

    공작물의 대지안의 공지 적용 여부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카테고리 건축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등록일자 2014.12.31 수정일자 2019.05.24 첨부파일 질의내용 높이 8m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공작물에 대해 건축법 제58조(...
    Date2020.09.02 Category질의회신판례 Bymahru Views33,413
    Read More
  12. No Image

    건축물의 공사감리 감리중간보고서 제출시기 변경

    건축법 [시행 2021. 1. 8.] [법률 제17223호, 2020. 4. 7., 일부개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생 략)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
    Date2020.08.27 Category건축법 Bymahru Views9,725
    Read More
  13. No Image

    2층 단독주택 내부계단부분 면적산입 여부

    외부계단이 없는 단독주택(2층 1가구)에서 1층 내부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 부분을 아직도 대부분 바닥면적에 산입하고 있으나 아래 질의회신 사례를 보고 판단하시기를.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사례 주택 계단실의 면적대입 안녕 하세요. 외부 ...
    Date2020.07.17 Category질의회신판례 Bymahru Views27,751
    Read More
  14. No Image

    민법 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 : 건물철거(처마)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고 대법원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26. 선고 2010나27723 판결 [건물철거]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재단법인 원불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변론종결 2010. 11. 5.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Date2020.07.11 Category질의회신판례 Bymahru Views4,234
    Read More
  15. No Image

    국유림 내 건축허가 시 ‘대부계약서’ 만으로도 가능

    국유림 내 건축허가 시 ‘대부계약서’ 만으로도 가능 권익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 관행 개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산림청이 발급한 ‘건축을 전제로 한 국유림 대부계약서’ 만으로도 국유림 내 건축 허가가 가능...
    Date2020.06.04 Category질의회신판례 Bymahru Views957
    Read More
  16. 양평군청과 여주시청의 주차장조례 중 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대한 고찰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1.3배 이상으로 하며 세대당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Date2020.06.03 Category질의회신판례 By우현배 Views3,753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