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 MAHRU

업무 편람, 길라잡이, 질의 회신집, 사례집, 판례집, 지침, 메뉴얼 등 책자 자료입니다. 오래된 자료는 법 제.개정으로 종전 舊법령(현역법령)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참고 자료로서만 활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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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관련법	발행자	발행일	조회 수
66	2009년도 건축법령 해설집, 「건축행정 길라잡이」 건축법령 해설집, 「건축행정 길라잡이」발간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건축행정 담당 공무원들이 건축법령을 올바로 이해하여 건축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	건축법 외	국토해양부(건축기획과)	2009.3.	113,517
65	2013년도 건축법/서울시건축조례 질의 회신집(PDF) 서울시는 건축행정을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건축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건축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건축사 등 건축관계자의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건...	건축법 외	서울특별시	2013.12.	48,594
64	그림으로이해하는건축법 그림으로이해하는건축법(서울시) 그림으로이해하는건축법_서울시제공-압축_1장_31장_압축됨.pdf	건축법	서울시	2020.12	13,289
63	2013년_건축행정_길라잡이.pdf 2013년_건축행정_길라잡이.pdf	건축법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2013.12	5,640
62	2015년도 서울특별시 건축법·건축조례 질의회신 집 서울시는 건축행정을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건축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건축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건축사 등 건축관계자의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건...	건축법	서울시	2015.12	4,175
61	2018년도 건설기술용역 질의회신 및 판례집(2018.3) 건설기술용역 질의회신 및 판례집(2018.3).pdf	건설진흥법	건설기술관리협회	2018.03.	3,433
60	건축물 해체공사 관련 FAQ 건축물해체공사FAQ_.pdf	건축물관리법	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	2020.07	3,047
59	2016년도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최종-20160701).hwp		환경부	2016.07.01	2,961
58	설계및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고시 계약서 3종세트 입니다 업무에 활용하시 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국토교통부	2019.12.31	2,740
57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건축물관리법 시행 전 자료 [시행 2020. 5. 1.] [법률 제16416호, 2019. 4. 30., 제정]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pdf	건축물관리법 시행 전 자료 [시행 2020. 5. 1.] [법률 제16416호, 2019. 4. 30., 제정]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2019.12.	2,650
56	철거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 절차서(2017.06) 철거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 절차서(2017.06).pdf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2017.06.	2,444
55	2015년도 건설감정실무 및 하자감정추록 건설감정실무_하자감정추록_20150317.pdf 서울중앙지방법원건설감정실무.pdf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7	2,407
54	2012년도 용도지구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목차 제1장 미관지구 1.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에 차로사용 2.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 관리 3.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 볼라드 설치 4. 미관지구 건축...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조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2012	2,176
53	2012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 2012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_한국강구조학회.pdf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 목차 제1장 총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관련 한국산업표준 1.3 참조 기준 및 지...				2,156
52	2019 문화재 현상변경 등 업무 편람 2009년 문화재현상변경업무편람.pdf 2019년 문화재 현상변경 등 업무 편람.pdf 2004년 문화재 현상변경 실무 안내집.pdf 2004년 문화재현상변경안내집.PDF 2007...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	2019.09.	2,102
51	에너지절약설계기준 FAQ 2019_FAQ_에너지절약계획서.pdf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한국에너지공단	2019.09.16.	1,984
50	2011년도 도시형 생활주택 매뉴얼 아래 자료는 참고만하고, 최근 개정된 주택법 및 주차장법, 주차조례와 기타 타법령에 적합하여야합니다. 2011.02.22 도시형 생활주택 업무매뉴얼.hwp 2010.07.0...	주택법	국토부	2011.02.22	1,983
49	2014_집합건물법_해석사례집 2014_집합건물법_해석사례집.hwp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무부	2014.1.	1,951
48	2013년도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해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해설.pdf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방재청	2013	1,927
47	2014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집.pdf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2014년 1월	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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