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편람, 길라잡이, 질의 회신집, 사례집, 판례집, 지침, 메뉴얼 등 책자 자료입니다. 오래된 자료는 법 제.개정으로 종전 舊법령(현역법령)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참고 자료로서만 활용하여야 합니다.
List of Articles
| 번호 | 제목 |
관련법 | 발행자 | 발행일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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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최종-201607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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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 2016.07.01 | 2,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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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자치단체 규제개혁 표본점검 사례(시·군·구 자치법규 운영실태 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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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 조사담당관실 | 2015.7 | 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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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소방관계법령 질의회신집 (2008.01-2015.9)
 소방관계법령 질의회신집 (2008.01-2015.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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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 행정안전부 | 2015.9. | 1,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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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이수 관련 주요 Q&A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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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2017. 2. | 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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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시장정비사업 매뉴얼
 2014년_시장정비사업_매뉴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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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중소기업청 | 2014. 11. | 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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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편의증진 관련 법령집(20170417)
 장애인편의관련법령집.pdf 1.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3805) 2.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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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외 | 장애인협회, 편의시설지원센터 | 2017.04 | 1,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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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소방법령질의회신집
소방법령질의회신집20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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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본부장 | 2006.12.15 | 1,5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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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해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해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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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방재청 | 2013 | 1,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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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소송 민원업무편람
 행정소송 민원업무편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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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 2013년8월 | 1,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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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건축물관리법 시행 전 자료 [시행 2020. 5. 1.] [법률 제16416호, 2019. 4. 30., 제정]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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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 전 자료 [시행 2020. 5. 1.] [법률 제16416호, 2019. 4. 30., 제정]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 2019.12. | 2,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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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배수설비 설치 및 관리지침
 배수설비 설치 및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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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 2015.12 | 1,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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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알기쉬운도시계획용어집
 도시계획_용어집(20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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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 2013.12.27 | 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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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용도지구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목차 제1장 미관지구 1.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에 차로사용 2.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 관리 3.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 볼라드 설치 4. 미관지구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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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도시계획조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 2012 | 2,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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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건축법/서울시건축조례 질의 회신집(PDF)
 서울시는 건축행정을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건축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건축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건축사 등 건축관계자의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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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외 | 서울특별시 | 2013.12. | 48,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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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소송수행실무
 소송수행실무책자(서울시)_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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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 2013년12월 | 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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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건설감정실무 및 하자감정추록
건설감정실무_하자감정추록_20150317.pdf 서울중앙지방법원건설감정실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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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3.17 | 2,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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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건축판례집
1996_건축판례집(서울시건축사복지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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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서울시건축사복지회 | 1996.09 | 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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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지적업무 질의회신 모음자료
지적업무 질의회신 모음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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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 외 | 서울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2005 | 1,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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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재래시장정비사업 업무편람(직원교육용)
재래시장+정비사업+업무편람(2008년+균형발전본부+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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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본부 | 2008 | 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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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서울특별시 건축법·건축조례 질의회신 집
 서울시는 건축행정을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건축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건축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건축사 등 건축관계자의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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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서울시 | 2015.12 | 4,1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