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질의 [법무부연도미상, 법무부] 【질의요지】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된 아파트 상가의 1층 복도의 구조변경 결정시 필요한 동의 ○ 갑설 건물 전층에 대한 공용부분의 구분소유자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을설 해...

준주거지역 공동주택의 정북방향 일조확보 여부( (법제처 법령해석 11－0475, 2011.11.24)) 「건축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4.4, 2011.6.29, 2011.12.8>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제목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기간중 설계변경 가능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09.11.30 17:17:0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안녕하십니까.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기간중 대지면적의 변경(법정 건폐율 및 용적율에 적합한 경우)이 발생 할 경우 본 사용승인 전(임시사용...

건설교통부 2007.02.23 19:26:33 다세대주택의 발코니 확장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다세대주택의 공사 착공후 사용승인전 거실에 인접한 발코니를 확장하려고 할 경우 1. “시행령 46조”의 대피공간설치와 “발코니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 기준 4조”의 방화...

제목 지하주차장과 다른 용도와의 방화구획 완화규정 적용여부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건축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의 설치)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전화번호 02-2110-6202 등록일자 2010.11.12 수정일자 2010.11.16 첨부파일 질의내용 ...

작성자 박익선 등록일시 2005-11-21 첨부파일 조회수 820 제 목 주상복합에서 주차장 코아의 면적산입 분류 수고하십니다. 주상복합에서 주거용도 주차장에 사용되는 코아(계단실,엘리베이터)의 면적산입 분류 - 일반적으로 지하주차장에서 사용되는 코어는 주...

제목 경미한 허가사항 변경 문의 성명 OOO 등록일 2010.07.30 11:47:2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질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않고 30제곱미터가 늘어날 경우 경미한 변경대상인지 여부 문의? 질의 요청 이유 1. 건축법 시행령 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등...

제목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캐노피(지붕 덮개) 설치시 적용법률 성명 OOO 등록일 2010.08.17 16:13:4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제목 :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에 캐노피(지붕 덮개) 설치시 적용법률 2010.2.18 개정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①...

제목 주차장 경사로 곡선부 종단구배 산정 기준 성명 OOO 등록일 2010.02.11 14:48:1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차장 경사로 종단구배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경사로 종단구배 직선은 17%, 곡선부는 14%로 규정하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