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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정밀하고 정치한 해석을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것이 법률용어다. 잘못하면 역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내용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건축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를 예시를 통하여 서술한다. 1. ...Category용어 Views1,864,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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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치법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 법무행정정보]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광진구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Category국계법 Views1,867,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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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 ...Category용어 Views1,886,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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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도로종류 및 구분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만...Category용어 Views1,874,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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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
01.민원내용민원요지특별피난계단접수번호1AA-1610-123136접수일자2016.10.20질의내용지상 8층 (높이32M) 지하3층의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입니다. 경사진대지로 지하1층도 피난층 사용가능한 구조입니다. 지하층 직통계단 2개소를 특별피난계단으로 적용...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2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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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승강기 면적산정 기준 문의
01.민원내용민원요지장애인용 승강기 면적산정 기준 문의접수번호1AA-1610-181367접수일자2016.10.31질의내용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에서 장애인용 승강기는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서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는데 모든용도의 건축물(...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19,0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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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층이상 건축물로서 5층이하 부분 배연창설치여부
01.민원내용 민원요지배연창 설치대상 여부접수번호1AA-1607-161896접수일자2016.07.25질의내용<질의요지> 건축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1호 카목의 규정에 의한 6층 이상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의 거실에는 배연설비(배연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26,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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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창과 환기창, 오피스텔 복도부위 배연창 설치여부 관련
배연창 설치유무 접수번호 1AA-1705-132736 접수일자 2017.05.18 질의내용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1항 2의 내용중,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29,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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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방화구획과 배연창(排煙窓)
법제처 법령해석자료 민원인 -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 방화구획의 의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16-0183회신일자2016-06-27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25,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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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안된 저수조 바닥면적 산입여부
[질의회신] 정화조.저수조 관리층은 바닥면적에 산입 주말농부|12.11.15|2,015 목록댓글 2가가 제목 정화조 관리층, EPS/ TPS의 바닥면적 포함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1.03.29 18:16:0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건축인허가시 연면적 산정에 따른 문의를 드립...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29,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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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층의 비상용 승강장 방화구획 관련 질의
민원요지피난층의 비상용 승강장 출입구 삭제 가능여부 관련 질의접수번호1AA-1609-137171접수일자2016.09.2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2항 나목의 해석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28,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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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공정 만회대책 수립시 공정지연율 산출방법 질의
제목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립시 공정지연율 산출방법 질의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관련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 (감리원의 업무 등) 카테고리 건설기술 작성일시 2010-12-27 (월) 내용 질의내용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 제47조와 관련하여 ...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22,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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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인경우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민원인 -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제48조 등 관련) 안건번호 13-0458회신일자2013-12-11 1. 질의요지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이 같은 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17,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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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사업승인 대상이 아닌 건축법 난간 설치기준
민원요지창대높이 및 난간설치 기준 질의드립니다.접수번호1AA-1610-150220접수일자2016.10.25질의내용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드리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축법 시행령 제 40조 1항,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나 그 밖에 이와...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25,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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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도 허용되는지 여부) 관련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4항은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17,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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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 분할 및 대지면적 및 건폐율 등 산정 여부?
제목 신청부지내 접도구역 분할 및 건폐율 산정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4.06.16 17:25:4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수고하십니다 일반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경우 신청부지 사업지 전면에 접도구역선이 있을경우 1. 접도구역을 포함하여 허가를 받을경우 ...Category질의회신판례 Views2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