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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정밀하고 정치한 해석을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것이 법률용어다. 잘못하면 역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내용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건축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를 예시를 통하여 서술한다.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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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치법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 법무행정정보]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광진구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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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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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도로종류 및 구분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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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 사례집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유형별 질의회신 사례를 종합한 내용으로 지자체나 업계에서 사업시행시 활용 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질의회신_사례집(2014년).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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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정비사업 업무편람(직원교육용)
재래시장정비사업 업무편람(직원교육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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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서울시 법개정 여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서울시의 관계법규 제정 및 개정시 법규 정보 자료에 올리시기를 부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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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 개별건축 허가제한…서울시 최대 3년까지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내에서는 건축법에 의한 개별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19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건축허가가 제한되지 않는 제도적 미비점을 악용하여 재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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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공포일자 : 2005년 2월28일 ] ⊙산업자원부령제263호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1. 제정이유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래시장이 유통구조와 소비자 구매형태의 변화에 따라 상권이 위축되고 매출이 감소하고 있어 노후시설의 현대화, 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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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공포일자 : 2005년 2월28일 ] ⊙대통령령제18727호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1. 제안이유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래시장이 유통구조와 소비자 구매행태의 변화에 따라 상권이 위축되고 매출이 감소하고 있어 노후시설의 현대화, 새로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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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1.제정이유 유통구조와 소비자 구매형태의 변화에 따라 상권이 급격히 위축되고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재래시장을 서민생활과 밀착된 자생력을 갖춘 지방 중소유통업이 핵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장의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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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시행령개정안 3. 17일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주택시장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하는 재건축임대주택 공급의무 제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이 3. 18(금) 공포예정임에 따라 재건축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용적률 증가분의 25%로 정하는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