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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정밀하고 정치한 해석을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것이 법률용어다. 잘못하면 역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내용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건축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를 예시를 통하여 서술한다.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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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치법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 법무행정정보]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광진구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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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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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도로종류 및 구분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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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건설기준
일반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비교도시형 생활주택은[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로는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공동주택에 해당 쾌적성, 안전성이 보장되면서도 부담가능(affordable)하도록 건설기준 완화 및 공급절차 단순화로 공급의 활성화 도모 구 분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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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개념및 유형
추진 배경최근 소규모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택은 감소 추세 1~2인가구 : (’85)1,836천가구 → (’95) 3,827천 → (’05) 6,692천 65㎡이하 주택재고비율 : (’85) 53% → (’95) 42% → (’05) 40% 구 분20012002200320042005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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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1.5% 인상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9.1일부터 1.5% 인상된다. 현행 1,553천원/㎡ → 조정 1,577천원/㎡(3.3㎡ 당 79천원 상승) * 분양가상한액 = 택지비 + 택지비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지상층+지하층) + 건축비 가산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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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개념 및 유형
추진 배경최근 소규모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택은 감소 추세 1~2인가구 : (’85)1,836천가구 → (’95) 3,827천 → (’05) 6,692천 65㎡이하 주택재고비율 : (’85) 53% → (’95) 42% → (’05) 40% 구 분20012002200320042005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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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2010.9.10)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622호 ; 2010. 9. 1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및 제4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발코니 및 대피공간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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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업무매뉴얼(2011.02.22)
도시형 생활주택 업무매뉴얼 2011.02.22 110222_업무매뉴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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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업무매뉴얼(2010.7.8)
- 목 차 - 1. 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념 및 분류 2. 일반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비교 3. 건설기준 적용 제외사항 4. 부대·복리시설 설치의무 면제 및 완화 5. 주택단지 및 동일건축물 내 복합건축 6.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설 7. 용도변경시 적용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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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택 제도관련 Q&A
□ 도입배경 ㅇ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시설*이 증가 * 오피스텔, 노유자시설(노인복지주택), 고시원 등 - 이런 추세는 1~2인 가구*, 고령화 등에 따라 더욱 확대 전망 * 1~2인가구 : ('85)1,836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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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5호, 2010. 7. 6, 일부개정]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7월 6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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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통과 -
- 도시형생활주택의 사업승인 요건 완화,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통과 - 게시일: 2010-06-29 10:00 조회수: 2955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시행(’10.4.5)되고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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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근생 등에 대한 면적제한 규정의 적용 제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2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2134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주택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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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형 생활주택을 동당 연면적 제한이 없는 연립주택으로까지 확대)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2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2133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