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서울시 항공사진 촬영판독

by mahru posted Mar 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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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서울시
목 적
  • 무허가건축물 단속자료 활용
  • 도시행정 및 일반 행정자료 활용
관련근거
  • 건축법 제78조(감독)
  • 항공사진 판독 정리지침(건축기획과-2260, 2009.4.17)
세부업무내역
  • 항공사진 촬영
    • 대상지역 : 서울시 행정구역( A=668.5㎢, L=768.8㎢)
    • 촬영회수 : 년 1회 ~ 2회
      • 상반기 : 3월 ~ 5월 시행
      • 하반기 : 9월 ~ 11월 시행
    • 시행방법 : 용역(항공 촬영업으로 등록된 업체)
항공사진 촬영
  • 용역계약 후 즉시 시행
    항공사진 촬영절차
    항공사진 촬영절차
항공사진 판독
  • 개 요
    • 목 적 : 공공의 이익과 공법상 질서를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생활 및 주거 질의 향상을 도모
    • 추진근거 : 건축법 제78조(감독)·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건축법 시행령 115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항공사진판독정리지침
    • 발주시기 : 하반기(11월경)
    • 입찰자격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국토지리정보원에 공간영상도화업·지도제작업으로 등록한 업체중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 항공사진 판독 업무 절차
      • 항공사진촬영(시)
      • 항공사진판독(시)
      • 판독내용시달(시→구)
    • 자치구
      • 판독내용시달(시→구)
      • 판독내용조사(구, 동)
      • 조사내용보고(구→시)
    • 민원
      • 민원인
      • 이의제기 및
        재판독 신청
        재판독 결과에 따라 조치
      • 자치구
      • 재판독 의뢰재판독 결과
        회신
      • 시청 건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