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편의증진 관련 법령집(20170417)

장애인편의관련법령집.pdf

 

 

1.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3805)

2.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7315)

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0409)

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00344)

5.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13978)

6.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27444)

7.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00120)

8.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13978)

9.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7427)

10.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13433)

11.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7444)

12.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1105)

1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13805)

14.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7444)

15.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0264)

16.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13662)

17.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7665)

18.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0467)

좀더 자세한 법령을 원하신다면 법제처(http://www.moleg.go.kr)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