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용도지구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1.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에 차로사용

2.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 관리

3.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 볼라드 설치

4.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5.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에 돌출 경계석 설치

6.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 데크 설치

7. 미관지구 건축선후퇴부분 주차장 설치

8. 미관지구 건축선후퇴부분 가설건축물 설치

9. 미관지구 건축선후퇴부분 주차장 설치

10. 미관지구내 정비공장 건축제한 범위

11. 미관지구내 주유소설치 가능여부

12. 미관지구내 도시계획시설 건축제한

13. 미관지구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시 건축선 적용

14. 미관지구내 골프연습장 용도제한

15. 일반미관지구내 택시차고지

16. 미관도로변 미관보호시설 설치

17. 중심지미관도로변 증축시 옥상에 차폐조경 설치

18. 중심지미관도로변 차폐조경 설치

19. 역사문화미관지구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높이제한

20. 역사문화미관지구내 고압가스충전 저장소 설치

21. 역사문화미관지구내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증축 가능여부

22. 역사문화미관지구 지하층이 걸치는 경우

23. 역사문화미관지구내 도로 중앙에 하천이 있을 경우 적용방법

24. 강변도로변 역사미관지구내 높이완화

25. 역사문화미관지구내 지하층이 걸치는 경우

26. 역사문화미관지구의 완화심의 후 건축계획 변경

27. 역사문화미관지구내 도로폭에 시설녹지 포함여부

28. 미관지구내 2개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각각 건축된 건축물

29. 중심지미관지구내 건축물 후면 방음벽의 심의여부

30. 미관지구내 별동건축물 건축

31. 도시계획조례 개정이전(2001.2.15) 완화심의 대상 경과규정

32. 미관지구내 건축물이 걸치는 경우

33. 미관지구내 건물 도색이나 마감재 변경

34. 1필지의 토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

35. 미관지구내 지하층이 걸치는 경우

36. 하나의 건축물에 두 종의 미관지구가 걸치는 경우

37. 일반미관지구에 걸치는 대지에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설치

38. 중심지미관지구내 건물옥상에 야구연습장 설치

39. 중심지미관지구내 자동차관련시설 차폐조경 설치

40. 미관지구 후퇴선 조경식수 및 조경면적 산입여부

41. 미관지구내 건축선후퇴부분 시설물 설치범위 및 제제수단

42. 미관지구에 걸쳐있는 대지의 용도변경

43. 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

44. 일반미관지구내 미관보호시설 설치

45. 일반미관지구내 자동차관련시설 차폐조경

46. 조망가로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 담장설치

 

1. 최고고도지구내 계단탑 층수 산정

2. 최고고도지구내 옥탑부분 높이 적용(1)

3. 최고고도지구내 옥탑부분 높이 적용(2)

4. 최고고도지구내 옥탑부분 높이 적용(3)

5. 최고고도지구내 옥탑부분 높이 적용(4)

6. 최고고도지구의 최저점 기준 및 옥탑부분 높이 적용(5)

7. 최고고도지구내 옥탑부분 높이 적용(6)

8. 최고고도지구내 옥탑부분 높이적용(7)

9. 최고고도지구내 옥탑부분 높이적용(8)

10. 최고고도지구내 옥탑부분 높이적용(9)

11. 최고고도지구내 도로면에 대한 정의

12. 최고고도지구 안에서의 높이 산정기준

13. 최고고도지구의 최저점 기준

14. 최고고도지구 안에서의 높이 산정기준

15. 최고고도지구(평창·구기동) 최저점 적용에 대한 질의

16. 최고고도지구 안의 건축물 높이 기준선

17. 최고고도지구내 건물 리모델링

18. 최고고도지구 기준면(지표면) 산정

19. 최고고도지구내 건축물 리모델링 및 일부 증축

1. 취락지구 지정시 관리계획 변경

2. 취락지구와 자연녹지지역이 걸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 적용

3.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 해제

1. 경관지구내 건축제한이 기존 건축물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2. 자연경관지구내 대지안의 조경

3. 자연경관지구내 층수 산정관련

4. 시계경관지구내 승마장 설치

5. 자연경관지구내 높이제한 완화

6. 주거환경정비구역 편입시 자연경관지구 해제 가능여부

7. 자연경관지구내 학교 건축물 높이제한

8. 자연경관지구내 종교집회장 설치

9. 자연경관지구내 바닥면적 해석

10. 자연경관지구내 바닥면적의 정의

11. 경관지구내 건축제한이 기존 건축물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12. 자연경관지구내 건폐율 적용

13. 자연경관지구에서의 높이제한

 

1. 중요시설물보존지구내 시설물 종류 및 규모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공용시설보호지구

1. 방화지구내 건폐율 적용

1. 지역지구 변경시 주민의견청취 및 지형도면 고시

2. 도시관리계획 5년내 변경금지

3. 1필지의 토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

 

2012_용도지구_관련_질의회신_사례집(홈페이지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