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자는 복층 계획시 필히 참고해야할것입니다..

ㅇ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건축법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ㅇ질의 1층의 일부를 증축하였을 경우 증축부분이 2층이 되고 2~5층이 3~6층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며 증축부분이 피난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할것으로

ㅇ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용목적, 관계법령, 조례 등에 의거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니, 관련 자료를 갖추어 당해지역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044-201-3759)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빌며 오늘도 좋은 하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