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판례

주상복합에서 주차장 코아의 면적산입 분류

by mahru posted Mar 2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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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윤혁경의 건축법해설
작성자
박익선 등록일시 2005-11-21
첨부파일
조회수 820
제 목
주상복합에서 주차장 코아의 면적산입 분류

수고하십니다.

주상복합에서 주거용도 주차장에 사용되는 코아(계단실,엘리베이터)의 면적산입 분류

- 일반적으로 지하주차장에서 사용되는 코어는 주용도인 주차장 면적에 산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주상복합에서 지상 저층부는 주차장으로 계획을 하였고, 상층부는 주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1) 이 상황에서 지상주차장의 코아가 지하주차장과 마찬가지로 주차장 주용도에 편입이 되어 주차장 면적으로 산입이 되는 것인지?

2) 아니면 공동주택 공용면적으로 산입되어야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5-11-29
첨부파일
조회수 812
제 목
주상복합에서 주차장 코아의 면적산입 분류

1. 주차장용도로 산정하는 것이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