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개발 규제(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경우, 連接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면적을 산정
- 사업지를 분할하여 개발하는 편법방지를 위해 엄격 제한
- * 예) 관리지역의 경우 기존공장부지가 2만㎡이고, 1만5천㎡의 공장을 증설할 경우 합계 3만5천㎡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불허
⇒ 다만, 계획관리지역내에서 3만㎡이상을 개발할 경우라도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면적제한을 받지 않음연접개발 규제의 예외(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5항)
- ① 분리조건(고속국도·일반국도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하천·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 및 연결조건(허가대상토지의 진입도로가 너비 8미터 이상이며 주간선도로 또는 「도로법」제8조의 도로에 직접 연결될 것)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지역실정상 요건 적용이 타당하지 않을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해 요건 완화 가능- ② 허가대상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위락지구에 위치
- ③ 단독주택 또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 ④ 계획관리지역내 공장(‘02.12.31 이전 준공)의 부지 50% 범위 내 증설
- 연접개발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 도시기본계획,수도권정비계획등 관련계획, 취지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후 허가
※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건을 완하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