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
추진기간	2009.01.12~2009.06.30	진행상황	진행
과제코드	1611000-090496418	처리구분	장기추진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령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담당자	조한권
전화번호	02-2110-6206	이메일
등록일	2009.04.06	조회	183
현황및 문제점	ㅇ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시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을 변경하고 있음 -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간 업종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가점포의 경우 임차인이 해당엽업신고/허가시마다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절차상 불편 가중
개선방향	ㅇ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 용도변경시 임의변경이 가능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
추진일정	ㅇ 09.4. 규제심사 ㅇ 09.5. 법제처 심사 ㅇ 09.6.30 개정
기대효과	ㅇ 민원 해소, 편의 증진 및 행정비용 절감
정비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