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공공기관 구분기준(법 제3조)>
<기본원칙>
- 공공성 여부는 정부지원 규모와 큰 관계가 없는 점을 감안, 정부지원금 50억원 미만 기관도 대상기관에 포함
- 민간에 의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상호부조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과 지자체 관리 기관은 제외
<적용기준>
- 정부가 최대 지분을 소유하는 기관 : 출자기관
→ 농업기반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31개 기관
- 법률에 정부 출연 근거가 있는 기관 : 출연기관
→ 교통안전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111개 기관 (경영정보공개 기관은 110개, 국방과학연구소 제외)
- 정부지원이 총수입의 50%이상인 기관 : 보조 위탁기관
* 정부지원 : 정부보조 + 위탁수입 + 독점수입
→ 사학진흥재단, 대한체육회 등 97개 기관
- 출자, 출연, 보조 위탁기관이 최대지분을 소유한 기관 : 자회사
→ 한국수력원자력(주), 철도광고(주) 등 59개 기관
- 출연기관의 부설기관으로서 정부출연을 받는 기관 : 재출연기관
→ 극지연구소, 학교법인기능대학 등 10개 기관 (경영정보공개 기관은 8개,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국방품질관리소 제외)
- 기타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기관(경영혁신 대상기관)
→ 예술의 전당, 한국언론재단 등 6개 기관 |
< 정부투자기관 및 정산법 적용기관(14개) >
소관부처 |
투자기관 |
정산법 적용기관 |
재정경제부 |
한국조폐공사 |
한국소비자보호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증권예탁원, 한국주택금융공사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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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
행정자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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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한지적공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과학기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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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과학문화재단 |
문화관광부 |
한국관광공사 |
영화진흥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게임산업개발원,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대한체육회, 독립기념관,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청소년수련원 |
농림부 |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
축산물등급판정소,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한국마사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산업자원부 |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요업기술원, 한국수출보험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품질검사소,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협력재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광기술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전력거래소 |
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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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전산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별정우체국연합회,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한국인터넷진흥원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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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관리공단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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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자원재생공사, 환경관리공단 |
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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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사, 산재의료관리원(재출연), 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노동교육원,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
건설교통부 |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철도공사 |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교통안전공단, 대한주택보증(주)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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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선박검사기술협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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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중소기업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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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
소방방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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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검정공사 |
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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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88관광개발(주) |
금융감독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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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
연구회 |
소속 기관 |
기초기술연구회(4)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산업기술연구회(7) |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과학연구원 |
공공기술연구회(8)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23) |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
<산하기관>
구 분 |
산 하 기 관 |
1. 검사, 검증기관(12개)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교통안전공단, 산업기술시험원, 선박검사기술협회, 요업기술원, 축산물등급판정소,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한국석유품질관리원, 한국소방검정공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
2. 수익·금융(11개 기관) |
88관광개발(주), 대한주택보증(주), 대한지적공사, 별정우체국연합회,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증권예탁결제원, 한국감정원,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지역난방공사 |
3. 문화·국민생활(14개 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행활체육협의회(사),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체육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독립기념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과학문화재단(재),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4. 산업진흥(16개 기관)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에너지관리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게임산업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산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환경자원공사,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
5. 연수·교육(5개 기관) |
한국노동교육원,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6. 건설·시설(9개 기관) |
부산항만공사, 산재의료관리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환경관리공단, 부산교통공단 |
7. 연구개발지원(5개 기관) |
한국과학재단, 한국광기술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학술진흥재단 |
8. 연·기금운용(16개 기관)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문화예술위원회,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
정리 : 아젠다넷 정책분석팀(2007. 7.5) 자료 : 기획예산처 홈페이지(2007.3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 관련 보도자료(기획예산처, 2006.12),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기획예산처, 2007.4.25), 공공기관 변정 지정 고시안(기획예산처, 200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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