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도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으로 정함
※ 일반국도 이외의 시장이 관리청인 국도, 지방도, 4차선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대한 기준·절차 등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름
허가절차
사전검토신청
사전검토신청은 연결허가 금지구간 해당여부를 허가신청전에 약식으로 검토를 받아 불필요한 노력과 설계비의 절약 등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것임
※ 사전 검토 신청없이 사업부지를 매입할 경우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 할 수도 있음에 유의
허가신청
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에 연결계획서, 변속차로·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신청 - 허가관청 : 지방국토관리청, 국도유지건설사무소
허가기준
① 변속차로(가·감속차로) - 변속차로의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하되, 원활한 자동차의 진출입을 위한 유도 노면표시를 할 것 -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5미터 이상으로 처리하되, 성·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도로와 동일하게 하거나, 그 도로보다 원만하게 할 것 - 변속차로의 최소 길이는 [별표1] 기준 이상으로 할 것
② 연결로 등의 포장 및 길어깨, 배수시설, 분리대, 부대시설 등은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 7조 내지 제 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③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은 당해 도로가 도시계획에 따라 정비되어있거나, 연결허가 신청일 부터 3년 이내에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이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에 적합하여야 함
[별표1]
(단위:미터)
시설
주차대수 (가구수)
변속차로의 길이 (테이퍼의 길이 제외)
테이퍼의 길이
감속차선
가속차선
감속부
가속부
1. 공단진입로 등
-
45(30)
90(65)
15(10)
30(20)
2. 휴게소·주유소 등
-
45(30)
90(65)
15(10)
30(20)
3. 자동차 정비업소 등
-
30(20)
60(40)
10(10)
20(20)
4. 사도·농로·마을진입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
20(15)
40(30)
10(10)
20(20)
5. 판매시설 및 일반음식점 등
10대 이하
20(15)
40(30)
10(10)
20(20)
11~30대
30(20)
60(40)
10(10)
20(20)
31대 이상
45(30)
90(65)
15(10)
30(20)
6. 주차장·건설기계주차장·운수시설 ·의료시설·운동시설·관람시설· 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30대 이하
30(20)
60(40)
10(10)
20(20)
31대 이상
45(30)
90(65)
15(10)
30(20)
7. 공장·숙박시설·업무시설· 근린시설 및 기타시설
20대 이하
20(15)
40(30)
10(10)
20(20)
21~50대
30(20)
60(40)
10(10)
20(20)
51대 이상
45(30)
90(65)
15(10)
30(20)
8. 주택 진입로 등
5가구 이하
-
-
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경:3m)
100가구 이하
30(20)
60(40)
10(10)
20(20)
101가구 이상
45(30)
90(65)
15(10)
30(20)
9. 농·어촌 소규모 시설 (퇴비실·창고 및 양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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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경:3m)
주) 설계속도 80km/h 이상 또는 4차로 이상 기준임. 다만 ( )는 설계속도 60km/h 이하 또는 2차로 이하 기준임
도로연결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