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판례

옥외계단 바닥면적과 건축면적의 기준

by mahru posted Nov 0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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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동희 등록일시 2008-10-14
첨부파일
조회수 156
제 목
옥외계단 바닥면적과 건축면적의 기준

건축면적은 높이 1m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산입되고
바닥면적은 외곽방향에서 1m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산입된다고
하셨는데

1. 만약에 그 하부가 기둥으로 둘러쌓였다고 하면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은 다 산입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2. 옥외계단의 정의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8-10-15
첨부파일
조회수 240
제 목
옥외계단 바닥면적과 건축면적의 기준

1. 옥외계단이 추녀나 난간처럼 벽에 붙어있는 경우일 경우에 그렇다는 해석이고,
별도 기둥이 중간에 존재하는 경우라면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산입방법은 달라야
할 것 같은데
2. 구체적인 것은 국토해양부에 직접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