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외부계단이 없는 단독주택(2층 1가구)에서 1층 내부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 부분을 아직도 대부분 바닥면적에 산입하고 있으나 아래 질의회신 사례를 보고 판단하시기를.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사례

 

주택 계단실의 면적대입
안녕 하세요.
외부 계단이 없는 2층 단독 주택의 연면적을 산출 할때
내부 계단의 면적은 1층 이나 2층에서 한번만 넣으면 되는지
아니면 면적을1.2층 각각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 하세요.
2010.07.14 21:27:53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건축기획과 업무와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전자민원(국민신문고)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고 있으며, 같은항 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은 건축물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내부 계단의 경우 2층부분에 수평투영면적이 없는 경우라면 2층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이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가 현지현황, 관계법령 및 설계도서 등 사실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관련자료를 갖추어 종합행정을 담당하는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기획과(김상환 ☏ 02-2110-821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오며, 우리부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 관련법령

 

주택내부계단 바닥면적
2층 주택에서 1층에서 2층으로 이동하기위한 내부계단의 바닥면적산정시

1층 2층 모든층에서 산입되어야하는지

한개층에서만 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018.04.18 21:47:54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4-20298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주택내부계단 바닥면적

2. 답변내용
ㅇ 건축법상 ‘바닥면적’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다만,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하신 계단이 별도의 계단실로 구획된 것이 아닌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내부의 계단으로 그 상부가 2층 천장까지 개방된 경우라면 동계단 부분은 2층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강윤빈 주무관(☏044-201-376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 관련법령

 

상부층이 오픈된 구획되지 아니한 내부계단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근린생활시설의 별도의 계단실로 구획된 계단이 아닌 9층 로비에서 10층 복도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의 바닥면적 산입여부는?

(건축과 - 5873 2004, 11, 20) 유사질의내용첨부하여 송부합니다.
2014.02.10 09:50:38
답변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귀 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 답변내용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의 내부 실내에 위치한 계단이라면 별도로 바닥면적에 산입 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현장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권한을 가진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 처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044-201-376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 관련법령

 

인천광역시 연수구 상담 사례

 

건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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