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 기타커뮤나티사이트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1.3배 이상으로 하며 세대당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 방법을 따른다.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2. 주택법 시행령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8(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7)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한다.

 

위표는 양평군 주차장조례 별표의5의5입니다..

 

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6., 2011. 3. 15., 2012. 6. 29., 2013. 5. 31., 2014. 10. 28., 2016. 6. 8., 2016. 8. 11.>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img22783268

위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의 내용입니다...

 

당회의 질의내용을 올리겠습니다

질문1)

1동이 660이하인 다세대 주택에서 8세대가 전용면적62로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 설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습니다.

[(62*8세대)/95]*1.3=6.79(세대 당 주차대수 1대 이상 규정에 미달) --> 8대 적용(세대 당 주차대수 1대 이상 규정 만족)

 

 

질문2)

1동이 660이하인 다세대 주택에서 6세대가 전용면적 84로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 설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습니다.

[(84*6세대)/95]*1.3=6.9--> 7대 적용(세대 당 주차대수 1대 이상 규정 충족)

 

 

질문3)

1동이 660이하인 다세대 주택에서 8세대가 전용면적 5940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 설치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습니다.

_ 면적기준 산정식

[(59*4세대)/95]*1.3=3.23

[(40*4세대)/95]*1.3=2.29

--> 3.23+2.29=5.52

_ 세대수기준산정식

8세대 *0.7 = 5.6*1.3 = 7.28(60제곱이하는 세대당 0.7대 이상)

그러므로 둘중 많은 주차대수 선택 7.28-->8대적용 (세대 당 주차대수 1대 이상 충족)

 

 

 

 

위 질문 1, 2, 3이 조례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산정되었는지 문의 합니다.

 

 

 

아직까지 답변은 받지 못한사항입니다..  

이질의조차 연기하더군요..ㅎ  

 

 

 

 


우현배

2020.06.04 11:56:51

위 질의내용 이외의 사안이 생겼습니다 전용면적 115제곱의 주인세대와 임대세대 60제곱미만을 복합으로 지을경우 전용115제곱의 산정이 115/75=1.53대 반올림-->2대, 2대*1.3=2.6대 재차 반올림 3대 ...고로 3대설치하라고 군청에서 보완이 나온 사례가 생겼습니다... 이런내용 행정소송 가능할까요?

우현배

2020.06.11 11:02:41

양평군으로 부터 답변이왔습니다

양평에서 다가구 다세대,오피스텔등  설계하기가 어려울것같네요..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9.>

  1. 오지ㆍ벽지ㆍ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5.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6.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7.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ㆍ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건축물 안에서 용도 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 다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 10. 21.]

첨부

우현배

2020.06.26 14:21:24

여주시 주차장조례에따른  주차대수산정질의한내용 답변서가 왔습니다

 

 

여주시답변-주차장조례_페이지_1.png

 

여주시답변-주차장조례_페이지_2.png

 

첨부

mahru

2020.06.28 14:05:20

  공동주택 등  주차대수 산정은 일반적 주차장조례에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용하여 산정토록하고있습니다.

 

   양평군 주차장 조례 ( 공동주택 등 )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1.3배 이상으로 하며 세대당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 방법을 따른다.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라 주차정설치기준 비율 X 세대수= 산정된 주차대수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X 1.3배 이상(조례강화) = 주차장조레 따른 주차대수(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

 

   여주시 주차장 조례  ( 공동주택 등 )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1.3배 이상으로 하며 세대당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 방법을 따른다.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라 주차정설치기준 비율 X 1.3배 이상(조례강화) = 주차장조레 따른 주차대수(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

 

 

  양평군이나 여주시 주차장 설치기준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조례제정권)에 따라 산정방식이 다르군요.

 

  서울시를 비롯하여 다수 주차장조례 처럼 국민주택규모(85㎡)이하는 세대당 1대 이상 설치하라고 하면 될 것을

 

 "우리는  타 지역보다 주차대수를 강화하고 있으니 우리 지역에 주택 지을 생각하지 마세요! "

 

우현배

2020.06.28 14:39:58

네.. 아마도 그런 해석인 모양입니다. 씁쓸하네요..법령해석을 이리도 다르게  할수도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여주시와 같은내용의 질의서를 양평군의회에도 접수를 해놓았습니다. 조례의제정은 군의회이기도 하고 해서 군의회의 직접적인 답변을 듯는것이 확실할것같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부다 늦네요..답변도 늦고 생각도 늦고..  이런 쓸데없는 논쟁을 하는것 이 안탑깝고 시간 낭비하는것 같네요...관심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현배

2020.07.13 14:50:01

양평군 의회의답변입니다

- 1 -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

양 평 군 의 회

수신 대한건축사회 경기도건축사회 양평지역건축사회 귀중

(경유)

제목 「양평군 주차장 조례」관련 질의 회신

1. 관련근거 :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양평지역건축사회-2006-3(2020.06.22.)

2.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양평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관련 질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귀 단체에서 제출한 질의서 검토 및 관련부서(건축과, 교통과) 의견 청취 결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양평군 주차장 조례」 적용상의 이견이

있음을 확인 하였으며,

나. 이는, 중앙부처 의견 조회 및 타 시·군 사례 비교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

안으로 판단되며, 향후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여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

할 것과, 건축과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청하였습니다.

다. 또한, 향후 의회에서는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경우

귀 단체는 물론 다양한 주민의견 청취를 통해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

타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정팀(770-25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양평군의회의장

 

전결 2020. 7. 10.

 

시행 의회사무과-2218 (2020. 7. 10.) 접수

우 12554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 (양평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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