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으로 이동

메뉴 건너뛰기

국가법령정보 국회법률정보 국토부민원 국토계획법 건축법 대장규칙 방화규칙 설비규칙 구조기준 주차장법 녹색건축법 에너지기준 건축물관리법 주택법 주택건설규정 집합건물법 분양법 건축사법 건설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서울시조례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도로법 장애인편의 소방법 오수량산정 범죄예방건축기준
  1. No Image notice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정밀하고 정치한 해석을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것이 법률용어다. 잘못하면 역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내용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건축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를 예시를 통하여 서술한다. 1. ...
    Date2013.02.02 Category용어 Bymahru Views157,126
    read more
  2. No Image notice

    전국자치법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 법무행정정보]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광진구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
    Date2008.11.01 Category국계법 Bymahru Views187,141
    read more
  3. No Image notice

    용도지역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 ...
    Date2008.03.26 Category용어 Bymahru Views179,674
    read more
  4. No Image notice

    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도로종류 및 구분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만...
    Date2008.03.13 Category용어 Bymahru Views166,784
    read more
  5. No Image

    잘 보고 갑니다.

    잘 보고 갑니다.더위조심하세요 ^^12312
    Date2010.07.30 By제학지 Views9,195
    Read More
  6. No Image

    도시형 생활주택 업무매뉴얼(2010.7.8)

    - 목 차 - 1. 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념 및 분류2. 일반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비교3. 건설기준 적용 제외사항4. 부대·복리시설 설치의무 면제 및 완화5. 주택단지 및 동일건축물 내 복합건축6.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설7. 용도변경시 적용제외 기준8....
    Date2010.07.30 Category주택법 Bymahru Views14,078
    Read More
  7. No Image

    준주택 제도관련 Q&A

    □ 도입배경 ㅇ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시설*이 증가 * 오피스텔, 노유자시설(노인복지주택), 고시원 등 - 이런 추세는 1~2인 가구*, 고령화 등에 따라 더욱 확대 전망 * 1~2인가구 : ('85)1,836천가...
    Date2010.07.30 Category주택법 Bymahru Views14,667
    Read More
  8. No Image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 고시

    제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 고시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담당자 김수주 게시일 2010.06.10 조회수 2695 <meta name="GENERATOR" content="WebWrite3.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371호 「건축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 건축물의 에너지절 ...
    Date2010.07.08 Category건축법 By우현배 Views15,878
    Read More
  9. No Image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5호, 2010. 7. 6, 일부개정]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7월 6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
    Date2010.07.08 Category주택법 By우현배 Views11,110
    Read More
  10. No Image

    주택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통과 -

    - 도시형생활주택의 사업승인 요건 완화,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통과 - 게시일: 2010-06-29 10:00 조회수: 2955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시행(’10.4.5)되고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Date2010.07.07 Category주택법 By우현배 Views12,722
    Read More
  11. No Image

    준주택 고시원의 화재안전 기준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건축물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친환경 건축물의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6月 9日부터 입법예고하고 10月중에 시행되도록 하되, 준주택 화...
    Date2010.07.07 Category건축법 By우현배 Views17,973
    Read More
  12. No Image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테러 및 테러에 준하는 반사회적인 범죄를 예방하고, 테러가 발생할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테러예방 설계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 「건축법시행령」별표 1...
    Date2010.07.04 Category건축법 Bymahru Views15,591
    Read More
  13. No Image

    오피스텔 건축기준 완화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351호 「오피스텔 건축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1998-161호 1998.6.8)을 전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 월 9 일 국토해양부장관 「오피스텔 건축기준」전부 개정 고시 「오피스텔 건축기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Date2010.06.26 Category건축법 By우현배 Views15,645
    Read More
  14. No Image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근생 등에 대한 면적제한 규정의 적용 제외)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대통령 이 명 박 (인)2010년 4월 20일국무총리 정 운 찬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대통령령 제22134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주택건설기준 ...
    Date2010.05.10 Category주택법 Bymahru Views13,822
    Read More
  15. No Image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형 생활주택을 동당 연면적 제한이 없는 연립주택으로까지 확대)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대통령 이 명 박 (인)2010년 4월 20일국무총리 정 운 찬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대통령령 제22133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Date2010.05.10 Category주택법 Bymahru Views12,983
    Read More
  16. No Image

    원룸형_다세대(다가구)주택_등_소규모_주거용건축물의_디자인_가이드라인_시행계획(안)_서초구

    서초구 일부 지구단위계획내용을 확인하시려면 건축과 자료실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원룸형 다가구다세대 가이드라인
    Date2010.04.22 Category건축법 By우현배 Views15,116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