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건축법 건축법/서울시건축조례 질의 회신집(PDF) newfile mahru 2014-04-21 48888
공지 용어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new mahru 2013-02-02 144705
공지 용어 용도별 건축물 구분(건축법시행령별표1) updatefile mahru 2009-05-06 186918
공지 국계법 전국자치법규 update mahru 2008-11-01 176172
공지 용어 용도지역의 정의 update mahru 2008-03-26 169136
공지 용어 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update mahru 2008-03-13 155012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2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2134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주택건...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근생 등에 대한 면적제한 규정의 적용 제외) file

  • mahru
  • 2010-05-10
  • 조회 수 13642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2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2133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형 생활주택을 동당 연면적 제한이 없는 연립주택으로까지 확대) file

  • mahru
  • 2010-05-10
  • 조회 수 12783

서초구 일부 지구단위계획내용을 확인하시려면 건축과 자료실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원룸형 다가구다세대 가이드라인

건축법 원룸형_다세대(다가구)주택_등_소규모_주거용건축물의_디자인_가이드라인_시행계획(안)_서초구 file

도로의 종류에대해 살펴봅니다 광로 ......1류---도로폭이 70미터이상 2 50이상 -70미만 3 40 ---- 50 대로.........1류-----폭 35이상-40미터미만 2 30 35 3 25 30 중로.........1류 ---------20이상- 25 미만 2 15 20 3 12 15 소로..........1류---------10 ...

교평 및 도로법 도로의 종류에대해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및 ‘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내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관계법규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 file

연접개발 규제(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경우, 連接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면적을 산정 사업지를 분할하여 개발하는 편법방지를 위해 엄격 제한 * 예) 관리지역...

국계법 연접개발이란? [1]

  • mahru
  • 2010-03-25
  • 조회 수 12374

[일부개정]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 전통주거문화인 한옥을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한옥의 정의를 명시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고 한옥 건축과 관련된 일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며,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가설건축물 중 공장에 설치한 것에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file

  • mahru
  • 2010-03-23
  • 조회 수 14048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21호 2010년도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ㅇ 2010년도 과밀부담금 산정...

관계법규 2010년도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

  • mahru
  • 2010-02-21
  • 조회 수 12940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신고 여부? 1. 도로점용 연결허가 및 굴착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던 중 매매 및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 되었을 경우 관리청에 신고하여 하여야 하는지 여부? 1. 도로법 제4조에 의거 점용허가 등으로 발생할 권리.의무를 가진 ...

교평 및 도로법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신고 여부?

  • mahru
  • 2010-01-01
  • 조회 수 14373

제목 도로연결에 대한 조례 미제정시 해결책 성명 OOO 등록일 2009.04.16 20:18:5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얼마 전 아래와 동일한 내용으로 질의하였는데 전혀 상관없는 답변이 온 관계로 다시 질의합니다. 도로법 제64조 제3항 후단은 자치시가 관할하는 도...

교평 및 도로법 도로연결에 대한 조례 미제정시 해결책 file

  • mahru
  • 2010-01-01
  • 조회 수 10840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개정 건축공사감리계약서_신구대비표(건축공사감리표준계약서).hwp 건축공사감리표준계약서_개정.hwp

건축사법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개정

  • mahru
  • 2009-12-30
  • 조회 수 12267

공사 감리비 산출 및 지급방법 구분 내 용 산출내역 비 용 비 고 비상주 감리 건축법시행령 제19조5항의 규정에 따라 수시 또는 필요한때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 1.공사비산정에 의한 산정방식 1)비상주감리비=예정공사비☓요율표 ▪요율표: 국토부공고...

건축사법 공사 감리비 산출 및 지급방법, 공사감리업무의 구분 [1]

  • mahru
  • 2009-12-30
  • 조회 수 19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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