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으로 이동

메뉴 건너뛰기

국가법령정보 국회법률정보 국토부민원 국토계획법 건축법 대장규칙 방화규칙 설비규칙 구조기준 주차장법 녹색건축법 에너지기준 건축물관리법 주택법 주택건설규정 집합건물법 분양법 건축사법 건설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서울시조례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도로법 장애인편의 소방법 오수량산정 범죄예방건축기준
  1. No Image notice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건축관계법규 법률용어정리 정밀하고 정치한 해석을 요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것이 법률용어다. 잘못하면 역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내용을 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쉬운 듯 하면서 건축관계법규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를 예시를 통하여 서술한다. 1. ...
    Date2013.02.02 Category용어 Bymahru Views157,127
    read more
  2. No Image notice

    전국자치법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시의 자치법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 법무행정정보] 강남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광진구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
    Date2008.11.01 Category국계법 Bymahru Views187,141
    read more
  3. No Image notice

    용도지역의 정의

    용도지역의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등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 ...
    Date2008.03.26 Category용어 Bymahru Views179,674
    read more
  4. No Image notice

    도로 및 지목 종류 구분

    도로종류 및 구분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만...
    Date2008.03.13 Category용어 Bymahru Views166,784
    read more
  5. No Image

    발코니 확장에 대한 질의

    건설교통부 2007.02.23 19:26:33 다세대주택의 발코니 확장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다세대주택의 공사 착공후 사용승인전 거실에 인접한 발코니를 확장하려고 할 경우 1. “시행령 46조”의 대피공간설치와 “발코니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 기준 4조”의 방화...
    Date2011.08.22 Category질의회신판례 Bymahru Views29,664
    Read More
  6. No Image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2010.9.10)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622호 ; 2010. 9. 1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및 제4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발코니 및 대피공간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Date2011.08.20 Category주택법 Bymahru Views12,544
    Read More
  7. No Image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1종시설물 가. 공동주택 ㆍ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ㆍ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건축물(철도 역시설은 제외한다) 및 다중이용 건축물(관람장은 제외한다) ㆍ1종시설물에 해...
    Date2011.07.26 Category관계법규 Bymahru Views12,404
    Read More
  8. No Image

    지하주차장과 다른 용도와의 방화구획 완화규정 적용여부

    제목 지하주차장과 다른 용도와의 방화구획 완화규정 적용여부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건축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의 설치)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전화번호 02-2110-6202 등록일자 2010.11.12 수정일자 2010.11.16 첨부파일 질의내용 ...
    Date2011.03.26 Category질의회신판례 Bymahru Views19,475
    Read More
  9. No Image

    주상복합에서 주차장 코아의 면적산입 분류

    작성자 박익선 등록일시 2005-11-21 첨부파일 조회수 820 제 목 주상복합에서 주차장 코아의 면적산입 분류 수고하십니다.주상복합에서 주거용도 주차장에 사용되는 코아(계단실,엘리베이터)의 면적산입 분류- 일반적으로 지하주차장에서 사용되는 코어는 주용...
    Date2011.03.26 Category질의회신판례 Bymahru Views16,122
    Read More
  10. No Image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

    제목 경미한 허가사항 변경 문의 성명 OOO 등록일 2010.07.30 11:47:2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질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않고 30제곱미터가 늘어날 경우 경미한 변경대상인지 여부 문의? 질의 요청 이유 1. 건축법 시행령 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등...
    Date2011.03.16 Category질의회신판례 Bymahru Views16,512
    Read More
  11. No Image

    도시형 생활주택 업무매뉴얼(2011.02.22)

    도시형 생활주택 업무매뉴얼 2011.02.22 110222_업무매뉴얼.hwp
    Date2011.02.25 Category주택법 Bymahru Views15,469
    Read More
  12. No Image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 622호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및 제46조제4항제4호에 따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단독 주택의 발코니 구조변경 및 아파...
    Date2011.02.06 Category건축법 By손오공 Views16,013
    Read More
  13. No Image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개정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31호 「건축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 장관 1. 개정 이유 에너지절약 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설계를 적극 유도하고 에너지 사용...
    Date2011.02.06 Category건축법 By손오공 Views14,957
    Read More
  14. No Image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캐노피(지붕 덮개) 설치시 적용법률

    제목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캐노피(지붕 덮개) 설치시 적용법률 성명 OOO 등록일 2010.08.17 16:13:4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제목 :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에 캐노피(지붕 덮개) 설치시 적용법률 2010.2.18 개정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①...
    Date2011.01.21 Category질의회신판례 Bymahru Views24,961
    Read More
  15. No Image

    주차장 경사로 곡선부 종단구배 산정 기준

    제목 주차장 경사로 곡선부 종단구배 산정 기준 성명 OOO 등록일 2010.02.11 14:48:1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차장 경사로 종단구배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경사로 종단구배 직선은 17%, 곡선부는 14%로 규정하고 있는데...
    Date2011.01.21 Category질의회신판례 Bymahru Views27,936
    Read More
  16. No Image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 등 지방 이양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 등 지방 이양 - 시장․군수가 입안한 경우는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일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행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0월 26일 국무회의...
    Date2010.10.27 Category국계법 By우현배 Views12,75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2 Next
/ 22